안보리, 대북 고강도 제재안 만장일치 결의

북한 “침략자 본거지 핵 선제타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7일 오전(한국시각 8일 새벽)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관련 선박·항공기 검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앞두고 또다시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 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번 유엔 대북제재 결의는 지난달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23일 만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6번째 결의다. 이번 결의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회복하기 위해 비군사적 강제조처를 규정한 유엔 헌장 41조를 원용한다고 밝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을 갖는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의 2월12일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적인 발사나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떤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금융제재와 선박·항공기 검색 의무화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물품의 북한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특히 금융제재가 상당히 구체화됐다. 우선 회원국에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북한 은행의 지점 개설이나 자국 은행과 합작회사 설립, 제휴 등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찬가지 이유로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수출보조금이나 수출보험 등을 회원국 개인·기업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외교소식통은 “이란 제재가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해 이란 모델을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엔 개인 3명과 법인 2곳이 추가돼, 제재 대상은 개인 12명과 법인 19곳으로 늘어났다.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결의 채택 직후 “이번 결의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논리적이고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수전 라이스 미국 대사는 “북한이 추가 도발 시 추가적인 중대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바오동 중국 대사는 “이번 결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조처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라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6자회담을 비롯한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주도하는 반공화국 ‘제재결의’ 채택 놀음은 우리가 이미 선포한 보다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더욱 앞당기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또 5일 최고사령부가 경고한 대로 11일 이후 “정전협정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대상에 대한 자위적인 군사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유엔본부(뉴욕)/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