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TPP 체결 앞두고 미, 쌀 등 주요농산물 관세 철폐 요구

일 “정권 운명 걸린 문제” 거부에도
미 “유예기간 뒤 완전 철폐” 되풀이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하 티피피) 체결을 앞두고 일본에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관세 철폐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도 티피피에 참여하려고 공청회를 여는 등 검토 작업에 나선 터라, 미국의 이런 요구가 한국 농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아사히신문>은 17일 티피피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최근 일본 정부에 쌀 등 중요 농산물 5개 항목에 대해서도 관세 철폐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를 보면,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말 아마키 아키라 일본 티피피 담당상과 전화통화에서 “일본이 수입하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했다. 아마키 담당상이 “중요 5항목은 정권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며 사실상 거부 태도를 분명히 하자, 일부 품목엔 ‘20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하며 관세 완전 철폐안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의 안이나 중의원 농림수산위원회의 결의안은 중요 5항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일본 정부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상대국의 일정 규모의 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일본이 의무 수입하는 미국산 쌀은 36만t에 이른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는 쌀의 관세 유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미국이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