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바이든 부통령, 일본에 과거사 해결 독려할 것”

바이든 부통령

새달 1~8일 동북아 3국 방문
“주변국엔 일 긍정적 움직임에
화답하도록 독려 나설 것”
한·미·일 공조체제 강조 전망
“중국에는 경고 아닌 우려 전달”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 비행으로 동북아에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다음달 1~8일 동북아 3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사진) 미국 부통령이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바이든 부통령은 애초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전략을 강조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한 핵문제 등의 현안을 주로 논의하리라 예상됐다. 그러나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미-중 간에도 긴장관계가 형성되면서, 한·미·일 공조체제 복원을 위한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방공식별구역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27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부통령이 일본에 대해 20세기에 남겨진 과거사 이슈들과 민감성을 해소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협력하도록 독려할 것이며,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일본의 긍정적인 움직임에 화답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번 방문에서 가까운 두 동맹국이 갈등을 관리하고 완화하며 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는 데 미국의 강력한 이익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가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한 것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이 공조체제를 복원하기를 미국이 절실히 원한다는 점을 방증한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인 해법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본에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전향적인 태도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위안부 문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관심을 가져왔다. 미국은 위안부 문제에선 한국 편을, 정보보호협정에선 일본 편을 들어왔다. 바이든 부통령이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순방 일정이 일본-중국-한국 순으로 짜인 사실을 고려하면 일본 쪽의 태도 변화를 먼저 요구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정부를 설득하리라 전망된다.

바이든 부통령은 방중 기간 미-중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당국자는 “부통령의 방중은 미국의 우려를 중국 지도부에 직접 전달하고 중국의 의도를 분명히 아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부통령이 중국에 경고를 하러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웃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 양태가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부통령은 중국이 공해와 분쟁 지역에서 어떻게 작전을 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부통령의 방중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화로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주펑 베이징대 교수는 28일 <비비시>(BBC)에 “미국 B-52 전략폭격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에 대해 중국이 성급히 대응했다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됐을 것”이라며 “중국과 미국이 외교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황둥 마카오군사학회장은 <명보>에 “국제관례 상 민간 항공기는 이 구역을 통과할 때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는데도 중국은 민간항공기에 이를 요구했다”며 “국제법을 잘 모르는 군부 매파에 휘둘려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중국이 수세에 몰렸다”고 말했다.

미·일 안보 및 외교 수장들은 27일 연쇄 전화통화를 통해 중국의 처사를 우려하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이 지역에 대한 경계와 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고 영공 침범 등의 도발에도 엄중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워싱턴·베이징·도쿄/

박현 성연철 길윤형 특파원 [e-mail]

사진 AP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