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구역 확대 이후]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해 중국은 유감을 표시했고, 미국과 일본은 대체로 수용하는 반응을 내놨다.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방침에 유감을 표시한다”며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즉각 한국에 중국의 입장을 표명했고, 한국이 타당하고 신중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도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쑤옌자오(이어도의 중국명)는 수중암초로 영토가 아니며 여기엔 영토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통 인식이 중-한 쌍방 간에 존재한다. 중-한 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에 위치한 쑤옌자오 문제는 해양경계선 확정에 관한 담판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훙 대변인은 “중국은 평등과 상호존중 원칙하에 한국과 소통을 유지하고 함께 나아갈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일본 영공을 포함하지 않고, 민항기에 사전 통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한-일 간 군사 핫라인이 개설돼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냐’는 물음엔 “그렇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8일 “한국 정부가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추진했다”며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사실상 인정했지만, 미국 언론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뉴욕 타임스>는 8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장은 동북아 국가 간 다툼이 확대되는 최신 신호”라며 “이번 발표는 역내 우발적인 군사충돌 위험을 높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확장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중국의 대응도 차분하다”며 “이 발표가 동북아의 긴장을 크게 고조시킬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베이징 워싱턴 도쿄/성연철 박현 길윤형 특파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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