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 노동자 취업비자 발급 제한 이유는

랴오닝성 당국자 “중앙의 판단…이유 몰라”
아사히 “북한을 경계하는 움직임으로 보여”

“중앙의 판단이다. 발급 제한의 이유는 모르겠다.”(랴오닝성 당국자)

중국 정부가 지난 2월 이후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취업비자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값싼 북한 노동력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중국의 노동시장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핵과 미사일 실험 등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경계하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신문이 지적했다.

랴오닝성 당국자와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비자 발급을 알선하는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이후 연 단위 장기 비자가 제한되기 시작했고, 올 2월부터는 단순 노동자의 단기 취업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내 취업 비자는 중앙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랴오닝성 당국자는 “성 정부에서 신청을 해도 (중앙 정부에서) 명확한 회신 없이 취업 비자의 신규 발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값싼 북한 노동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중국 기업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처는 북한 당국의 외화 획득 통로를 옥죄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중국의 동북 3성 지방에는 수만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취업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문은 “이들이 받은 월급의 절반 정도를 국가에 상납하고 있다. 북한에겐 외자 유치에 맞먹는 중요한 외화 획득원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대중 경제협력 사업을 주도해 온 장성택 전 국방부위원장의 지난해 12월 숙청 이후 북-중간 무역량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중국 세관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2월 북-중간의 무역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4%나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주력 수출 상품인 석탄 수출량도 지난 6개월 동안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신문은 “핵개발과 군사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중국 정부의 태도가 여전히 강경해 식량 지원량도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투자도 정체된 상태”라고 전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