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동맹 힘실은 오바마 “센카쿠, 안보조약 적용”

25일 방한…한·미 정상회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일본과 중국이 영토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 5조(미-일 공동방위 의무 조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소위 미-일 안보조약은 냉전시기의 산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미국 대통령이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시아 재균형 정책’ 실현을 위해 미-일 동맹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풍계리 핵시설에서의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은 수십년 동안 무책임한 행동을 해왔기에 놀라지 않는다. 우리는 중국, 한국과 협력해 앞으로도 계속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등 대화 재개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미-일 사이에 협상이 진행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에 대해선 “솔직히 미국의 (제조업) 생산자와 농업은 티피피에 포함되는 일본 시장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양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전날부터 양국 대표단이 집중 협상을 벌였는데도 이날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애초 예정됐던 공동성명도 이날 밤 늦게까지 나오지 못했다.

이날 일본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한국에 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실험 위협과 관련한 동향을 포함한 북한 문제와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며, 한-미 동맹의 공고함과 빈틈없는 대북공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수석은 “오바마 대통령 방한 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적절한 애도의 뜻을 표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