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분쟁지역서 미·일 ‘어깨동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들이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평화헌법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아베가 꿈꾸는 안보정책의 종착지는?
NSC 창설·특정비밀보호법 제정
집단적 자위권 새로운 해석
안보정책 ‘백지위임장’ 확보
미 요청으로 자위대 어디든지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그의 집권 뒤 1년5개월 동안 진행돼 온 안보 분야의 ‘전후 체제 탈피’ 프로젝트가 반환점을 돈 모습이다. 아베 총리가 만들려는 ‘새로운 일본’은 어떤 모습일까?

<아사히신문>은 16일 사설에서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통해 헌법 9조(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의 제약을 전면적으로 해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이 전후 체제 탈피의 본질이라면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도쿄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집단적 자위권은 미국의 베트남 전쟁이나 소련의 헝가리 개입 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이 지금 이 권리 행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 2012년 12월 두번째로 총리에 오른 뒤 아베가 추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등 세 가지 정책을 살펴보면 이 말이 과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먼저 아베 정권은 지난해 11월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법을 제정한 뒤, 다음달 곧바로 정식 출범시켰다. 아베 정권은 안전보장회의 창설 이유에 대해 “안보 문제에서 총리관저(한국의 청와대)의 사령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2004년~2009년 동안 일본 역대 자민당 정권의 안보 정책의 실무를 담당해 온 야나기사와 교지 전 관방부장관보는 “총리의 사령탑 기능은 이미 확보돼 있다”며 “아베는 각 부처가 의무적으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안전보장회의에 제공하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총리관저의 정보 독점이 제도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정권은 지난해 12월 야당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특정비밀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 비밀인지가 비밀’이라고 비판을 받는 극도의 ‘폐쇄성’이다. 안전보장회의를 통해 정보를 독점한 정권이 중요한 안보 결정을 밀실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실제로 국가안전보장회의 4각료회의는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아 당대는 국가의 중요한 안보 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사후 검증도 이뤄질 수 없다. 안전보장회의와 비밀보호법을 통해 정권이 안보정책에 대해 백지위임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런 바탕 위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일본의 자위 필요성을 넘어서는 무력 행사”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는 15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부가 책임을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안보 정책 결정을 감시할 통로는 사실상 차단돼 있다. 가토 고이치 전 자민당 간사장도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와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면 미국의 요청으로 자위대가 지구 반대편까지 나가 작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복합적이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 평화헌법이 집단 자위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냐를 둘러싼 일본 내부의 논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일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재팬 핸들러’들은 아베 정권의 행보에 대해 경계를 풀지 않고 있다. 실제, 조지프 나이 전 국방부 차관보(하버드대 교수)는 지난달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족주의 패키지로 포장하는 것에는 반대”라며 선을 그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