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지침 중간발표 앞두고 미 당국자 방한

‘집단적 자위권’ 한국 반감 달래기?

미국 고위 당국자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3일 복수의 일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6일 또는 7일 미국의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한국을 방문해 연말까지 개정될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중간 보고안을 한국 정부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의 간부도 참석할 예정이며, 일본 방위성 당국자의 방한도 검토되고 있다. 미-일 양국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간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8일 도쿄에서 외무·국방 당국 국장급 관리들이 참여하는 미일 방위협력 소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일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상황을 반영해 지난 1997년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재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신문은 “미 당국자의 이번 방한은 미국 쪽의 제안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 자위대의 역할이 확대되는데 대해 반감이 강한 한국 여론을 배려한 조처”라고 소개했다. 실제, 일본 정부가 7월 초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수정한 뒤, 한국에선 “한반도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한-미-일 3개국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 나가려는 미국 입장에선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대한 한국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게 주요한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