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전략적 호혜관계 강조…아베 ‘실리외교’ 승부수

2년반만에 중-일 대화 급물살

중국과 일본 정부는 7일 공개한 관계 개선과 관련된 ‘네 가지 합의안’을 통해 두 나라 사이 갈등의 골을 깊어지게 한 근본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합의가 이행된다면 양국 관계 개선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열릴 전망이다.

이날 합의문을 발표한 뒤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양국이 실제 행동을 통해 중-일 간 정치적 상호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점진적으로 양호한 발전 궤도로 올려놓자”고 말했다.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은 “4개 합의사항은 매우 중요하다. 일본은 중국과 함께 마주보며 같은 길을 걷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네 가지 합의안의 1항에서 “중-일 간 4개 기본문서의 여러 원칙과 정신을 존중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호혜관계를 앞으로도 발전시켜 나간다”고 선언했다. 양국 간 4개 기본문서는 1972년 9월 저우언라이 중국 국무원 총리와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 총리 사이에 맺어진 ‘중-일 공동성명’ 등 양국 간에 체결된 중요한 4개 문서를 뜻한다. 현재 관계가 악화돼 있지만, 양국 관계가 경쟁관계가 아닌 ‘전략적 호혜관계’라는 점을 강조해 관계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이다.

이어 문서는 2항과 3항에서 양국 간 갈등의 근본 원인인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언급했다. 2항에선 “양국은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곤란을 극복하는 것에 ‘약간의’ 인식의 일치를 봤다”고 선언했고, 3항에선 “최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에서 긴장 상태가 발생한 배경에 (양국 간) 다른 의견이 존재함을 인식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이 중-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온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재참배 금지’ ‘센카쿠열도의 영토 문제 인정’ 등의 요구를 일본이 어느 정도 받아들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어 양국은“(센카쿠열도 주변에서 양국 간)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정치·외교·안보 대화 등을 서서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영토문제 해결책 언급
4가지 합의안 포괄정리 합의
중 ‘야스쿠니 참배 말라’ 주문
일본쪽서 양보 의사 밝힌 듯

이번 합의문은 2년에 걸친 혼란 끝에 아베 총리가 중국과 대결보다는 대화와 공존이라는 ‘실리 외교’로 방향 전환을 단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평소 신사를 참배하지 말라고 중국이 요구할 때마다 “그에 대한 언급은 피하겠다”며 정치적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이날 합의문에선 역사 문제는 물론 영토 문제에서도 양국 간에 ‘다른 의견이 존재함을 인식한다’며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이로써 중국은 ‘일본이 센카쿠열도에 영토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지역은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국지적인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때문에 일본은 중국에 양국 간 군사 핫라인인 ‘해상 연락 메커니즘’ 구축의 필요성을 호소해왔다.

실제 먼저 움직인 쪽도 일본이었다.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는 올해 들어 두번이나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하며 양국 관계 개선책을 모색해왔다. 결국 아베 총리가 지난 6일 자신의 ‘외교 책사’인 야치 쇼타로 국장을 중국에 보냈고, 야치 국장과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7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만나 양국 관계 개선에 관한 전격적 합의를 이뤘다.

아베 총리가 대중 관계에서 실리적인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베 총리는 1차 내각이 성립된 직후인 2006년 10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임 총리의 잇단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방문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호혜관계’로 격상시킨 바 있다.

도쿄 베이징/길윤형 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