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일본, 대립 대신 실리찾기로

중국-일본 관계 개선 나선 배경

22일 밤 인도네시아에서 전격 성사된 5개월 만의 중-일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동안 역사 문제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대립해온 중국이 이처럼 외교의 방향을 바꾼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중-일 관계는 2010년 9월 센카쿠열도 해역에서 벌어진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을 계기로 급격히 악화됐다. 이후 중국이 일본에 일관되게 요구해온 것은 센카쿠열도에서 영토 분쟁이 있음을 인정할 것과 아베 신조 총리가 다시는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지 말 것이었다.

첫번째 요구 사항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이 베이징에서 만났을 때 양국이 합의한 4개 항목에서 어느 정도 해소됐다. 아울러 2013년 12월 이후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자제하고 있고, 정상회담이 성사된 22일엔 내각의 각료들이 신사 참배를 하지 않도록 조처했다.

센카쿠열도·역사 문제 등
아베의 중국 ‘배려’한 표현에
시진핑 정상회담 수용 ‘결단’

양국 ‘구동존이’ 전략 선회했지만
‘아베담화’ 등 갈등 불씨는 여전

양국이 장기간에 걸쳐 외교적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결정지은 핵심 쟁점은 오는 8월에 발표될 ‘아베 담화’에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 무라야마 담화의 주요 표현이 들어갈지 여부였다. 여기서 식민지배는 한국, 침략은 중국과 관련된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된다. 아베 총리는 ‘아베 담화’의 예고편 격인 22일 반둥회의 60주년 연설에서 ‘식민지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침략’은 1955년 반둥회의에서 합의된 10개항 원칙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두차례 언급했다. 일본의 미묘한 ‘중국 배려’를 인식한 시 주석이 아베 총리의 회담 제안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들은 해석했다.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돼 왔다”고 말했다.

중국 언론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대공보>는 23일 “중국은 최근 수년 동안 중-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역사와 영토 문제 등과 관련한) 일본의 책임을 지적하는 대신 눈을 멀리 돌려 미래의 교류와 협력을 바라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에 응한 데는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일본의 참여를 설득하려는 실리적인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국제사회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며 일본의 참여를 제안했다.

중·일 양국 지도자는 결국 더 이상의 관계 악화 대신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구동존이’(이견은 남겨둔 채 같은 점은 추구한다) 전략을 선택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롄더구이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연구원은 “중국은 여전히 아베 총리의 8월 담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도쿄/성연철 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