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재무 ‘예산 40% 삭감안’ 지시

정부부처 2019~2020 회계연도까지
200억파운드 지출 삭감 목표 세워
야당 “전력·복지 등 공약 내팽개쳐”

영국 보수당 정부가 각 부처에 최고 40%의 예산 삭감안을 요구했다. 공공서비스와 복지를 팽개치려 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21일 모든 정부부처에 오는 2019∼2020 회계연도까지 예산을 각각 40%와 25% 절감하는 2종류의 예산 삭감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비비시>(BBC) 방송 등 영국 언론들이 전했다. 데이비드 캐머론 총리 내각이 대대적인 정부 지출 삭감에 착수한 가운데 재정흑자 달성을 위해 2019-2020 회계연도까지 정부부처 지출을 200억파운드 삭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각 부처에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오스본 장관은 이를 검토한 뒤 11월25일 ‘예산 점검 보고서’를 통해 최종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스본 장관은 앞서 공무원, 교사, 간호사, 경찰관, 군인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 한도를 4년간 1%로 묶었다. 그는 각부처가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고 공공서비스 통합을 수월하게 할 방법을 찾도록 주문했다. 지출 축소와 더불어 각 부처가 소유한 국유자산 매각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그는 탈세 억제를 통해 2019~2020회계년도까지 세수를 50억파운드 늘리겠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지난 15일에는 향후 5년간 복지 지출을 120억파운드 줄이는 세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영국은 모두 370억 파운드를 절감해 19년 만에 재정적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보수당은 2010년 총선 승리로 집권한 첫해에도 각부처에 25%와 40% 예산 감축안을 요구했다. 이번 요구는 지난 5년간의 긴축정책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긴축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야당인 노동당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의 크리스 레슬리 재무장관은 “(보수당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절감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그는 “전력 공급, 보육, 철도, 노인복지에 대한 공약을 내팽개치고 매달 예산을 축소하고 바꾸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영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