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운동단체 힘 합쳐 아베 안보법제 폐지 투쟁 계속”

후쿠야마 신고 평화포럼 대표

심포지엄 연사에게 듣는다 ②
후쿠야마 신고 평화포럼 대표

지난 9월 일본에선 전후 70년 동안 일본의 평화를 지켜내 온 ‘전수방위’(일본의 무력은 오로지 방어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안보 개념) 원칙이 사실상 무너지는 거대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헌법 9조를 무시한 채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뼈대로 한 안보 관련법을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노동세력과 연대 미약 ‘반성’
2000만명 “폐지” 서명운동중

미 동아시아 지배체제 유지 위해
일본 자위대 도움 필요

미-중 충돌땐 한·일이 망해

이 과정에서 1960년 안보 투쟁 이후 반세기 만에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규모 저항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을 주도한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다, 9조를 부수지마 총결집행동 실행위원회’(이하 총결집행동)를 이끌고 있는 후쿠야마 신고(72·사진) ‘포럼 평화·인권·환경’(평화포럼) 공동대표는 “미국은 중동에서 동아시아까지 자신의 군사적 지배체제를 유지하려 하지만, 조금씩 역량이 저하되고 있어 일본 자위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해야만 아베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일본에서 이뤄진 안보 투쟁은 한국 등 일본 주변국들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투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나.

“일본의 전후 평화운동은 크게 사회당계, 공산당계, 특정 정당과 관계없는 시민운동이라는 세 가지 흐름으로 각각 나뉘어 발전해 왔다. 2012년 12월 등장한 아베 정권은 안보법제 개정을 통해 일본의 민주주의를 부수고 폭주를 가속화했다. 이를 막기 위해 그동안 별도로 활동해 온 운동단체들이 힘을 합쳐 저항 운동을 진행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총결집행동이 발족했다. 앞으로도 이 틀을 통해 저항 운동을 진행해 갈 예정이다.”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을 통해 미-일동맹이 크게 강화됐다.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은 이를 통해 크게 세 가지를 하려 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일본 자위대가 미국과 연계를 강화해 미국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해상자위대 사령부는 미 7함대와 함께 요코스카에, 항공자위대의 사령부는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요코다에 자리하게 됐다. (지난 3일엔 ‘일본판 한미연합사’라 할 수 있는 ‘동맹조정 메커니즘’도 출범했다.) 두번째는 집단적 자위권을 합헌화해 미-일 동맹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안보 법제 개정에 의해 실현됐다. 세번째로 미국이 노리는 것은 (현재 오키나와 현민들의 커다란 반대에 직면해 있는) 오키나와 헤노코의 신기지 건설이다.”

-미-일동맹 강화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미국은 중동에서 동아시아까지 자신의 군사적 지배체제를 확립·유지하려 하지만, 조금씩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를 일본 자위대에 맡기려는 게 아닌가 한다. 그러나 미·일 모두 중국과 진심으로 직접 대결을 생각한다고 보진 않는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2위다. 만약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군사적 충돌이 이뤄진다면 미국과 중국은 대국이니까 살아남겠지만, 한국과 일본은 확실히 망하고 만다. 그래서 최근 남중국해의 미-중 갈등도 미국이 중국의 (해양 진출) 움직임을 다소 견제하려는 정도가 아니겠나 생각한다.”

-일본 사회는 결국 안보 법제의 강행 통과를 막진 못했다.

“60%나 되는 여론의 반대가 있었지만 막지 못했다. 첫째, 국회 주변이나 전국 대도시에선 반대 운동이 있었지만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지 못했다. 한국도 그렇겠지만 일본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38%, 연 수입이 200만엔 이하의 사람들이 1200만명이나 된다. 이런 빈곤층들을 운동에 참가시키지 못했다. 또 현재 오키나와에서 진행 중인 헤노코 투쟁과 연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노동운동과의 연대도 매우 약했다. 결정적으로 국회에서 여야 사이의 의석 차이가 너무 컸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해 갈지가 중요하다.”

-앞으론 어떤 운동을 진행해 갈 예정인가.

“전쟁 법안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 20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집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운동을 확산시키려는 목적이다. 그밖에 매달 19일에 국회 앞 집회를 진행하고 29일엔 히비야 야외음악당에서 ‘헤노코에 기지를 만들지 말라 대집회’도 연다. 중요한 것은 역시 내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다. 야당이 힘을 합쳐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야당 내의 선거 협력을 이뤄내지 못하면 민주당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 모든 사회단체들이 (후보 단일화를 통한) 선거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본이 가져야 할 태도는 뭘까?

“일본은 아시아 주변국들에게 가해자이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 등 주변국들이 입은 여러 희생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았다. 북한과는 국교마저 회복돼 있지 않다. 일본이 제대로 된 역사 인식 아래 일-조(북한) 국교정상화 등 전후보상 과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그 위에 유럽연합(EU)과 같이 경제, 정치, 군사를 포함한 ‘동아시아 공동체’ 등의 협력 체제를 만들어 가는 게 필요하다.”

도쿄/글·사진 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