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전면금지 노력에 동참”

15일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 대사 밝혀
“풍계리 핵실험장 10일 내 폐기할 것”
외신 “CTBT 가입 의사” 해석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사

북한이 스위스 제네바 유엔(UN) 군축회의에서 “핵실험의 전면 금지를 향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 대사는 15일(현지시각) 북한이 23~25일 폐기하겠다고 밝힌 북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시험장에 대해 “10일 내에 폐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조처는 세계 군축에 있어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 핵실험의 전면 금지를 향한 국제적인 노력에 참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4월2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를 열어 “핵 개발의 전 공정이 다 진행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됐다”고 선언했다. 한 대사의 이 발언은 이때 나온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실험 동결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한 대사의 이번 발언을 북한이 아직 미발효상태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1996년 채택된 이 조약은 “우주공간, 대기권, 수중, 지하를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핵무기의 실험적 폭발과 그 밖의 모든 핵폭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를 만들도록 했다.

이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선 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 5대 핵보유국과 원자로를 보유한 국가를 포함한 44개 모든 ‘발효요건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44개국 가운데 미국,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 등 5개국은 서명은 했지만 비준하지 않았고, 북한,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조약은 아직 미발효 상태다.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또 다른 의미 있는 노력으로는 핵무기의 완전 폐기와 근절을 목표로 2017년 7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핵무기금지조약’이 있다. 이 조약에 찬성한 국가는 전체 유엔 가맹국 193개국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122개국이었지만, 미국 등 핵 보유국들과 동맹국인 한국 등 40여개국은 참가하지 않았다. 북한 역시 찬성하지 않았다. 이 조약이 발표되기 위해선 50개 이상 국가의 비준이 필요하다.

길윤형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