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하는 G7, 뭉치는 중-러 주도 상하이협력기구

8~9일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담 “세계 무역질서에 큰 타격될 전망”
외신들 “자유로운 세계질서의 가장 큰 위협이 이번엔 펜스 안쪽에 있어”
미국 고위관리 “자유무역은 이미 20년 전에 망가졌다. 트럼프가 고칠 것”
같은 시기, 중국·러시아 등 모여 미국 견제하고 무역 문제 논의할 듯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6일 “자유무역은 이미 20년 전에 망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런 일방주의가 전후 세계 무역질서에 큰 위협요소로 떠올랐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그동안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방해해 온 것은 반 세계화를 주장하는 시위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유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 펜스 안쪽에 있다.”

8~9일 이틀 동안 캐나다 퀘벡 샤를부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이 전후 70여년 넘게 유지돼 온 세계 무역질서에 큰 타격을 주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유럽과 캐나다 등 주요 동맹국들에게 가차 없는 보호무역 조처를 쏟아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이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7일 펜스 안쪽의 가장 큰 위협’인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전후 70여년 동안 세계무역질서가 큰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하며, “일부 관찰자들은 G7의 이름을 G6+1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18 캐나다 G7 정상회의 로고.

제1차 석유위기 이후인 1975년에 만들어진 G7은 그동안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를 옹호하며 현재 세계가 직면해 있는 주요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 보조를 취해 왔다. 이 체제 아래서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상교통의 안전을 지키고 자유무역을 방어하는 ’리더’ 역할을 자임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유럽과 캐나다 등의 철강·알루미늄에 고관세를 부과했고, 자동차에도 같은 조처를 위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와 유럽연합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하기로 하고 보복관세를 매길 물품들을 발표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는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초엔 G2의 상대국인 중국의 첨단산업 제품을 상대로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데 이어, 안보 분야에서도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 동맹국들의 맹렬한 반대를 무시하고 지난달 8일 2015년 7월 체결된 ‘이란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6일 “현재 많은 관찰자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후 무역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별다른 관심이 없으며 국내 우선 사항에 대해 더 우려하고 있고 믿는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미국이 이 같은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할 ‘막판 리더십’을 보여줄 능력과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래리 쿠드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6일 G7 정상회담의 의제를 설명하기 위해 연 기자회견에서 전후 자유무역 체제를 지탱해 온 두 기둥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 “그것은 좋은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이미 20여년 전에 고장 났다. 자유무역이 망가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고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가 ‘미국의 일방주의’ 때문이라고 보는 G7 내 다른 국가들과 화해하기 힘든 세계관을 밝힌 셈이다. 쿠드로 위원장은 이어 “지난주 유럽연합과 캐나다에 부과된 관세로 인해 긴장이 심각하게 증가”했음을 인정하면서, 이 같은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예정해 두고 있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공동선언을 도출하는 게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상하이협력기구 로고.

이런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것이 G7와 거의 같은 시기인 9~10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다. 중국과 주변국들의 국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01년 만든 상하이 협력기구는 현재 중국·러시아·인도 등 8개국을 포괄하는 주요 지역안보회의체로 성장했다.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회의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다. 그밖에 미국의 핵협정 파기로 애태우고 있는 하산 로하니 대통령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한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중-러 사이에 의사 교환이 이뤄지고, 중-러가 (미국에 대항해) 이란에 협력적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무역 문제도 의제에 포함돼 있어 미국을 견제하는 색깔이 강해질 것”이리고 지적했다.

주요 7개국(G7) 회의: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캐나다 7개국과 유럽연합(EU) 대표가 매년 모여 세계의 주요 과제에 대한 의견 나누고 공동 대응책 논의하는 회의체. 자유·민주주의·인권 등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들이 사실상 세계 질서 주도. 1975년 시작됐고, 1997년 러시아가 합류해 G8이 됐지만, 크림반도 합병으로 2014년 러시아 제외되며 G7으로 복귀

상하이협력기구(SCO): 1991년 소련 해체 뒤 중국과 국경을 접하게 된 러시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키스스탄 대표가 1996년 중국과 함께 모인 ‘상하이 파이브 그룹’이 전신. 우즈베키스탄을 더해 2001년 공식 결성. 초기에 국경 관리를 주로 논의하다가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으로 의제 확대. 2015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정회원국 참여. 면적·인구 기준 세계 최대 지역 협력 조직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