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종전선언은 쉬운 일…그 다음이 중요”

북-미 정상회담 때 ‘종전 선언’ 가능하냐는 질문에
“있을 수 있지만 쉬운 일”이라며 유보적 반응
종전보다 ’핵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판단한 듯
남-북-미 신뢰 위해 종전 강조한 한국과 미묘한 차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왼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언급하며 “그것은 쉬운 부분이다. 어려운 부분은 그 다음에 남겨져 있다”고 말해, 그가 구상하는 종전선언의 의미와 발언 취지가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각)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 종전 협정에 서명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신도 알다시피 그것은 첫걸음이 될 것이다. 협정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진정 중요한 포인트”라며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가장 쉬운 부분이다. 어려운 부분은 그 다음에 남겨져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어려운 부분’은 북한으로부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 약속을 끌어내고 이를 실현하는 문제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겠냐는 질문에 “핵은 나에게 언제나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또 “나는 김정은이 그의 국민들이나 가족은 물론 자신에게 훌륭한 일이 될 무엇인가를 하길 원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에 찬성하긴 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서 ‘부차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관련 발언은 지난 4월 첫 언급 이후 조금씩 변해왔다. 4월17일에는 “남북이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접견한 뒤에도 “우린 한국전쟁을 끝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서를 준비 중이냐는 질문에 ‘우린 회담 전에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한테 브리핑을 받으면서 미국에겐 종전선언이 핵심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정식으로 종전을 결심하면, 핵심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을 포함할지 등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돼 동아시아 주둔 미군이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애초 한국 정부가 기대한 싱가포르에서의 남-북-미 종전선언이 북-미의 종전선언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도 들린다. 그가 이 발언에 얼마나 무게를 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다소 미묘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 논평을 피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북-미 정상만의 종전선언 가능성은 낮게 보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종전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베를린 선언부터 여러 차례 강조해온 것인데 우리를 빼고 북-미 두 정상이 종전선언을 추진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쪽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 보장의 ‘입구’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길윤형 김보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