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둘러싼 미-러·중 대립 다시 한번 표면화

미국이 요구한 대북제재 강화 방침에
러 “조사 시간 더 필요하다” 유보 주장

지난달 29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유 제품을 넘겨 받고 있는 북한 선박 안산1호(왼쪽)의 모습. 일본 외무성 제공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시작된 뒤, 북한에 대한 경제제제를 완화 여부를 놓고 미국과 중·러의 의견 대립이 한층 더 표면화되고 있다.

<에이피>(AP) 통신은 19일 유엔(UN) 러시아 대표부가 미국이 지난주 제기한 북한의 정제유 밀수 의혹에 대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시간을 더 줄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12일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북한이 정제유를 불법 수입해 안보리 제재결의로 정한 수입 제한 50만배럴을 이미 넘어섰다며 올해 말까지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출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도 20일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견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러시아가 요구한 ‘조사 기간’은 6개월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지난 12일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1~5월 동안 공해 등에서 배에서 배를 통해 석유를 몰래 넘겨받는 불법적인 방식을 통해 최소 89번에 걸쳐 정유제품을 넘겨받았다.

한 예로 일본 외무성은 지난 4일 북한 선적 석유운반선(탱커) ‘안산 1호’가 지난달 29일 동중국해 공해(상하이 남동쪽 약 350km 해상)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배로부터 무언가를 넘겨받고 있는 상황을 해상자위대 제14호위대 소속 센다이가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 가면 일본 해상자위대가 올 들어 6월 말까지 확인한 이 같은 사례 9건을 확인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이어지던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대북 정유제품의 공급량을 기존 200만배럴에서 50만배럴로 축소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언론보도문을 발표하자고 요구했지만 미국이 반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전까진 경제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길윤형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