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24시간만에 서로 보복관세 포화

미국, 2천억달러 중국 제품에 10% 관세
중국도 즉각 600억달러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
트럼프 사실상 ’백기 항복’ 요구해 타협안 도출 어려워
미-중 무역전쟁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전

미국과 중국이 24시간 안에 서로에 대해 대규모 관세 부과를 하는 본격적 무역전쟁의 포화를 교환하고 있다.

중국은 18일 600억달러 미국 제품에 대해 5~1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2천억달러 중국 제품에 대한 10%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지 24시간만에 나온 중국의 보복 조처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중국으로 수입되는 600억달러 규모의 모두 5207개 품목에 대해 5~1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처는 오는 24일부터 발효된다. 관세세칙위원회는 공고에서 오는 24일 낮 12시 1분을 기해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며, 3571개 품목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1636개 품목에는 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 앞서 이날 아침 상무부는 “중국은 합법적 권리와 이익,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대응 보복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중국 국무원은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하는 성명에서 “만약 미국이 관세 세율을 한 단계 더 높인다면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고를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의 일방주의, 무역보호주의에 맞선 어쩔 수 없는 반격”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관세 발표 직전에 트위터에서 “중국이 나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우리 농민, 목장주, 노동자들을 공격해 선거에 영향을 주고 바꾸려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온다”며 “만약 그들이 공격 대상이 된다면, 중국에 대한 크고 신속한 보복이 있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성명을 내어 “7주 간에 걸친 공지, 공청회, 의견제시를 위한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한 끝에 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약 2000억달러(약 225조400억원)에 이르는 중국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관세는 2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연말까지 10%로 고정된다. 이후 내년 1월1일부터 25%로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 같은 조처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 “무역대표부가 중국이 미국의 기술과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수많은 불공정한 정책과 관습에 관여돼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런 관행들이 미국 경제의 장기적 건강화 번영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우리 농민들과 다른 산업에 보복 조처를 취할 경우, 우린 약 267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처를 시작할 것”이라고 추가 보복 조처까지 예고했다.

미-중 양국이 서로에 대해 대규모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의 무역전쟁을 타협을 찾기 힘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중은 5~6월 세차례 장관급 회담을 열어 이견 조정을 시도했고, 8월 말에도 차관급 협상을 진행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성명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중국이 그동안의 ‘불공정한 정책과 관습’을 중단하겠다고 미국에 ‘백기 투항’을 하는 것 뿐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여주듯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우리는 중국과 합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 않고 있다. 우리와 합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그들(중국)이다. 우리는 조만간 수십억달러(많은 액수)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내에서 물건을 생산할 것(중국과 무역전쟁에서 승리해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의미)”라고 적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대미 무역흑자 폭 축소가 아닌, ‘중국제조 2025’ 등 중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추진해 온 공격적인 산업 정책의 포기하는 것 등 근본적 정책 변화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도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중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들이 오랫동안 불만을 터뜨려 온 강제적인 기술이전 정책의 포기”라고 짚었다. 이번 무역전쟁이 미래 첨단산업의 주도권을 놓고 미-중이 벌이는 사실상의 패권 경쟁이라는 지적이다.

미국 내 찬반 여론은 엇갈린다. 이번에 관세가 부과되는 5745개 품목(애초 6031품목에서 애플의 스마트시계 등 일부 제외)엔 첨단기술 제품(500억달러어치)이 중심이 된 1~2차 때와 달리 스포츠 용품, 옷, 식료품, 전자제품, 가정용품 등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생필품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경제와 산업 공급망에 타격이 예상되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 생활에도 적잖은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 말하지만, 실제 역사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에서는 보복 방식을 변화시키는 방안도 거론된다. 재정부장을 역임한 러우지웨이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장은 지난 16일 한 포럼에서 “반격 전략으로 미국산 수입품뿐 아니라 대미 수출품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핵심 중간재 및 원자재 공급을 중단시켜 미국 산업의 공급사슬에 타격을 주는 방식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보복성으로 매긴 고율 관세를 현재 25%에서 더 높이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다.

길윤형 기자,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