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방북, 북-미 ‘평양 연락사무소’ 문제 논의했나

<아사히 신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로 ‘종전선언’ 우회
북, 종전선언 단념하며 핵폐기 감시 거점으로 연락사무소 제시한 듯

한겨레 자료사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때 북-미가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폐기에 맞춰 미국의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는 시설을 평양에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7일 북-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실질적인 미국의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게 될 거점을 평양에 두는 문제가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의제로 떠올랐다”고 밝혔다. 신문은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 미국을 끌어들여 종전선언에 합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 때문에 영변 핵시설의 폐기에 맞춰 미 정부 등으로부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요원의 거점을 평양에 두면, 이것이 사실상 연락사무소와 같은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에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연락사무소는 아직 정식 국교정상화를 하지 않은 국가들이 양국 간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위해 만드는 시설이다.

연락사무소는 두 나라가 정식 수교한 뒤 개설하는 대사관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한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 ‘종전선언’으로 넉달 넘게 대치해 온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지 않으면서 그와 비슷한 정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북-미 교착의 결정적 원인으로 떠올라 있는 종전선언의 우회로를 뚫게 되는 셈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7일 4차 방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폼페이오 장관은 7월 초 3차 방북 때는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다. 이후 북-미 간의 2달에 걸친 협상 교착이 이어진 바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갈무리

이와 관련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의 접견 내용을 알리는 브리핑에서 북-미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통해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으며,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사히 신문> 보도에 이 발표 내용을 겹쳐 보면,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처는 북한이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미국이 취할 상응조처는 이 작업을 감시하게 될 북-미 국교정상화의 전 단계 조처인 ‘연락사무소 개설’이 된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