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지소미아 연장하고, 한-일 화이트리스트 복구 논의해야”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 “한국, 지소미아 연장하기를”
화이트리스트에 “한-일 통상적 무역관계로 돌아가길”
에스퍼 국방장관은 “일본에도 실망”…여론 의식한 듯

랜들 슈라이버(왼쪽)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28일(현지시각)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연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8일(현지시각)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일이 상대방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제외한 데 대해서는 양쪽이 대화를 통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데 무게를 두면서도, 일본을 향해서도 백색국가 원상회복 필요성을 언급하는 모습이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연 강연에서 “우리는 한국이 지소미아에 복귀해 그 합의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아에프페>(AFP) 통신에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되는 11월23일 전까지 한국이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백색국가 문제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묻자 “양쪽이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 마주 앉아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서로 (백색국가 제외 조처를) 제거하고 보다 통상적인 무역 관계로 돌아가는 걸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 리스트에 관한 기술적인 세부사항들이 있으니 그 부분은 테이블에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소미아와 백색국가 문제를 한-일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가 실제 종료까지 3개월 남았음을 언급하면서 그때까지 “일본이 부당한 조처를 원상회복하면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한 발언과 같은 협상구조로 발전할 수 있어 주목된다.

미국이 일본에 “실망”을 언급한 점도 눈길을 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이달 초) 도쿄와 서울을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잘 풀기를 촉구했다”며 “(한-일) 양쪽이 이런 상황에 관여된 데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의 고위 인사가 한-일 갈등에 ‘일본에도 실망했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여전히 미 행정부의 무게중심은 ‘한국 때리기’에 실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 정부도 일방적으로 한국 탓만 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실제로 전날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이날 미 당국자들의 발언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해왔다”며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관한 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으로부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 정부의 한국 때리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