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19년 5월10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비핵화·남북관계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협력사업을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VOA)에 “미국은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며 “한국 정부 관리들도 재확인했듯이, 미국은 남북 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한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가 보도했다. 이는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다루는 것이 낫다”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지난 16일)이 국무부 방침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해리스 대사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대변”하고자 노력하는 인사라면서, “전적인 신뢰”를 재확인했다. 또 “해리스 대사를 포함한 그 누구도 한국의 주권에 의문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북 개별관광 등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미간 구체적 협의는 불가피하다. 관광객의 반입 물품 등과 관련해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소지를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런 협의를 한-미 워킹그룹에서 하자는 주장이지만, 한국 정부 안에는 그동안 워킹그룹이 대북 제재를 이유로 남북 협력을 지연시켜왔다는 인식도 있다. 북한도 한-미 워킹그룹에 불만을 표시해 왔다. 이 때문에 앞으로 ‘워킹그룹 협의’ 문제가 남·북·미 사이에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한-미 워킹그룹은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대북 제재 이행을 충돌 없이 진행하기 위해 2018년 11월 만들어졌다. 한국 쪽에서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외교부 인사들과 청와대·국방부·통일부 관계자, 미국 쪽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현재 부장관 겸직)와 알렉스 웡 대북특별 부대표, 마크 내퍼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 등이 참여해왔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