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 미국의 어산지 인도 요청 거부

어산지, 위키리크스 통해 미군 문서 폭로 뒤 망명
판사, “미국 보내면 자살 기도할 위험” 지적
멕시코 대통령, 어산지에 망명 제안할 계획

영국 법원이 4일(현지시각)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를 미국에 넘겨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이 결정 이후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영국 대사관 앞에서 한 시민이 ‘어산지를 석방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있다. 멕시코시티/로이터 연합뉴스

영국 법원이 4일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49)를 미국에서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신병을 넘겨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런던 중앙형사법원은 이날 미군 기밀문서를 공개해 미국에서 방첩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그를 미국으로 보내면 자살을 기도할 위험이 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심리를 맡은 바네사 바레이처 판사는 “그가 자신의 미래를 진정 두려워하며 우울증 증상을 보인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바레이처 판사는 어산지를 미국으로 보내는 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며, 그가 미국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어산지 변호인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 6월 신병 인도를 요청한 미국 정부는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고, 어산시 변호인단은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해 가석방을 신청하기로 했다.

법원 결정 이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영국 정부에 어산지의 석방을 요청하고 그에게 멕시코 망명을 제안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어산지는 언론인이며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의 어산지는, 브래들리 매닝 일병이 빼낸 미군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보고서 등 수십만건의 문서를 2010~2011년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해 충격과 논란을 일으켰다. 이 때 공개된 자료 가운데는 미군 헬리콥터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민간인에게 폭격을 가해 살해하는 동영상도 있었다.

폭로 이후 그는 미국의 수배를 피해 영국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지냈다. 2012년 6월 영국 법원이 성폭력 혐의로 그를 기소한 스웨덴의 신병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자, 그는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들어가 망명을 신청했다. 이후 대사관에서 지내다가 2019년 4월 에콰도르 정부가 망명 승인을 취소한 뒤 체포됐고, 보석 기간 중 도망쳤다는 이유로 50주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영국 정부는 그가 형기를 마친 뒤에도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 심리를 이유로 그를 계속 구금해왔다. 신기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