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평화협정 병행’, 6자회담 재개 물꼬트나

북 침묵속 “민감” 반응

미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6자회담과 평화협정 병행추진 구상’이 6자회담 재개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

18일 워싱턴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평화협정 협상을 6자회담과 병행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포괄적 대북 접근법을 미국 정부가 구상 중”이라는 <뉴욕타임스> 보도로 시끄러웠다. 백악관과 국무부 대변인 브리핑에선 이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과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의 대답은 똑같았다. 이들은 북한이 먼저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노 대변인은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해야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고,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은 우선 6자회담에 복귀하고, 모든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두 대변인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모호한 대답으로 일관했다. 북한의 회담 복귀를 끌어내기 위해 어떤 유인책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란 태도를 되풀이했다. 평화협정 논의가 있더라도 그것은 지난해 9월의 베이징 공동성명 내용에 따른 것일 뿐, 대북 유인책은 아니란 뜻인 듯했다.

사실 미국의 새 구상은 지난해 9월 베이징 공동성명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과 새로운 유인책과의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베이징 공동성명은 ‘직접 당사국들이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협상을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북-미 평화협정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울프스탈 선임연구원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뉴욕타임스 보도가 주요한 정책전환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이행방안의 순서를 바꾸는 협상에서 미국이 좀더 열린 마음이 됐다는 걸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핵포기 이후의 과정에서 가능한 관계 정상화의 내용으로 평화협정을 언급한 것이라면 리비아 방식의 적용으로 볼 수도 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다. 워싱턴의 새 구상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만 비로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다. 6자회담 과정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 기류에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지만, 평양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뉴욕의 북한 유엔대표부 관계자도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라 코멘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적어도 북한이 이번 보도를 미국의 ‘변화’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북한의 반응 등 좀더 구체적인 진전은 다음달을 전후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5∼26일로 예정된 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의 한국·중국 방문과 6월 말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