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신규 단독주택 태양광 설치 의무화한다

올해 조례 제정 목표
일본 정부, 재생에너지 송전망에 20조 투자

한화큐셀 태양광 기술이 적용된 일본의 주택. 한화큐셀코리아 제공

일본 도쿄도가 새로 짓는 단독주택 지붕에 태양광 패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쿄신문>은 3일 “도쿄도는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해 태양광 패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오는 4월께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지난달 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신축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를 표준화하겠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도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쿄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0년에 견줘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이뤄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가정 부문’에서도 상당한 삭감이 필요하다.

이번에 도쿄도가 준비하는 조례안의 특징은 집을 구입하는 주민에게 태양광 패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아니라, 집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운 점이다. 도쿄도 담당 공무원은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집을 짓거나 구매하려는 개인이 직접 태양광 발전 설비 업자와 계약을 하는 것은 어렵다. 주택 공급자가 집을 만들 때 세트로 처리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쿄도는 우선 덩치가 큰 대기업 50곳을 대상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일조조건 등을 고려해 의무화 비율은 신규 주택의 85%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자명을 공표하는 등 벌칙도 부과한다. 도쿄도는 이후 중소 규모의 사업자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도쿄도에 연간 지어지는 4만3000호의 주택 가운데 약 50%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도의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도에 있는 주택 약 177만동 가운데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곳은 4.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쿄도는 이 비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도가 소유하는 공문서관, 우에노 동물원, 미술관, 정수장 등의 시설에도 태양광 설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대도시로 보내기 위한 대용량 송전망을 만들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인 ‘클린에너지 전략’에 이런 내용을 담을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재생가능에너지인 해상 풍력 발전기는 주로 지방에 설치돼 있는데, 이 에너지를 도시로 보내는 송전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위해 2조엔(약 20조원)을 투자하고 민간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