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반격능력 보유, 방위비 2배 증액” 정부에 제언

방위력 강화 제언안 기시다 총리에 제출
‘적기지 공격 능력’ 명칭 바꿔
방위비 5년내 GDP의 2% 이상 늘려야

자민당 당사 모습. 누리집 갈무리

일본 집권 자민당이 방위비(국방예산)를 5년 이내 두 배 이상 늘리고 ‘적기지 공격 능력’을 ‘반격능력’으로 명칭을 바꾼 뒤 보유할 것을 정부에 제언했다. 중국의 부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본격 도래한 ‘신냉전’을 계기로 일본 방위정책에 대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책정을 향한 제언’(이하 제언)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제출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안에 개정하는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에 이 제언에 담긴 내용을 대폭 반영할 전망이다.

자민당은 제언에서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반격능력’으로 용어를 바꿔 보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격’이라는 단어가 ‘선제공격’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이 그동안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꼽아왔지만, 이 제언에선 중국의 위협을 정면으로 제기한 점이다. 자민당은 “중국은 지상발사형 중거리 이하 탄도미사일을 1900기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극초음속활공병기나 변칙궤도로 비상하는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이 급속한 속도로 변화·진화하고 있다”며 “탄도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무력공격에 대한 ‘반격능력’을 보유해 이런 공격을 억제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직접 무력을 통해 억제해야 하는 대상이 북한에서 중국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격할 때 공격대상도 미사일 기지에 한정하지 않고 ‘지휘·통제 기능’을 포함하기로 했다. 일본 헌법이 인정하는 필요 최소한의 ‘자위력’에도 “국제정세나 과학기술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넣었다.

‘적기지 공격 능력’에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공격능력을 갖추는 것은 평화헌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범위도 필요 최소한에 그치는 것)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반격능력’에 대해 “적이 공격에 착수했다고 인정되면 공격이 가능”한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격능력’도 국제법이 금지하는 선제공격과 선 긋기가 쉽지 않다. 사카타 마사히로 전 내각법제국 장관은 <도쿄신문>에 “정부가 전수방위라고 말하고 있지만 논리적으로 버티기 힘들다”면서, “지휘·명령의 중추부까지 파괴한다면 적국을 전면 공격하는 것과 같다. 다른 나라 군대와 뭐가 다른가”라고 말했다.

제언에는 방위비 증액도 담겼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에서 “2% 이상을 염두에 두고 5년 이내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건의했다. 올해 일본의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 5조4005억엔(약 53조45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0.94% 수준이다. 무기 수출 등 ‘방위 장비 이전 3원칙’ 재검토도 요구했다. 자민당은 “우크라이나와 같이 국제법 위반으로 침략을 당한 나라에 폭넓은 분야의 장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기본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의 제언은 전수방위 원칙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군비 확장 경쟁으로 오히려 지역의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기시다 정부는 군사 편중이 아닌 외교 노력도 포함한 종합적인 전략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