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부터 5년 간 방위비 440조원대…1년에 88조원

한국은 올해부터 5년 간 315조원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5년 간 방위비(국방예산)을 43~45조(약 421조~441조원)으로 정하는 쪽으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정도 증액이 이뤄지면, 2027년 일본의 방위비는 올해의 대략 두배 수준이 된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복수의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내년 방위비를 6~7조엔 정도로 하고, 그 다음해부터 1조엔씩 늘려 2027년에는 10조엔 규모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액수를 모두 더하면 2023~2027년 일본의 전체 방위비 규모는 43~45조엔이 된다. 일본의 올해 방위비는 5조3687억엔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나친 방위비 증액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피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처럼 해상보안청(한국의 해양경찰청) 예산이나 퇴직 군인에게 지급하는 은급(연금) 등도 방위비에 넣어 계산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한국의 국방비는 올해 기준 54조6000억원으로 현재 환율로 계산할 때 일본(52조6300억원)보다 조금 많았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안보 위협을 명분 삼아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일본의 예산 규모가 한국을 다시 앞서게 됐다. 국방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국방예산 규모는 315.2조원이었다. 일본의 2023~2027년 방위예산은 그보다 100조원 이상 많아진다.

자민당은 일본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때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승리한 바 있다. 당시 공약집을 보면, 나토 회원국들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끌어 올리려 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5년 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마이니치신문>의 이날 보도대로라면, 5년 뒤인 2027년에 일본의 방위비는 현재의 대략 두배가 돼, 나토 회원국이 목표로 하는 국내총생산의 2%에 근접해진다. 기시다 총리는 3일 일본 국회에서 한 소신표명연설에서도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을 단호히 지켜나가 위해 억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해 가는 것은 최우선의 사명”이라며 “5년 이내에 우리 나라의 국방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는데 필요한 방위력의 내용을 검토해 그를 위한 예산규모의 파악과 재원의 확보를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 간 일본 방위비의 구체적인 규모는 올 연말께 확정된다. 현재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계획 등 안보와 관련한 3대 문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방위비 증액 목표는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어떤 무기를 얼마나 사야할까 등을 정하는 중기방위력계획에 담기게 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일본은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의 2배에 달하는 등 재정 여력이 없는 편이다. 그 때문에 방위비 확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자는 쪽과 증세를 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맞서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 해상보안청 예산 등도 방위비에 넣어 계산하자는 ‘편법’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