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늘리려 법인세 증세…주세도 활용 검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밤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일본 집권 여당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기 위한 재원으로 법인세 증세뿐 아니라 담뱃세와 부흥특별소득세(부흥세)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2일 <엔에이치케이>(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자민당은 11일 오후 도쿄에서 세제조사회 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증세는 법인세가 중심이지만 주세와 담뱃세,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 부흥을 위한 목적으로 거두는 부흥세까지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1% 수준인 방위 예산을 5년 뒤인 2027년에는 2%로 갑절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일본 경제성장 추이를 적용할 때 2027년 방위비 규모는 약 11조엔(10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돈은 4조엔(38조원)이다. 세출 삭감과 쓰지 못한 예산인 잉여금 활용 등 각종 방안을 동원해도 1조엔(9조원)가량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자 이를 증세로 메운다는 구상이다.

한편,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통해 상대를 타격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적이 공격에 ‘착수’한 시점이라는 그동안의 견해를 유지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어떤 지점이 착수인지에 대해선 “그 시점의 국제 정세 등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자위대의 해외(한반도) 파병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지난 5월 각의 결정된 나가쓰마 아키라 의원(입헌민주당)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무력행사의 목적을 가진 무장한 부대를 타국의 영토·영해·영공에 파견하는 이른바 ‘해외파병’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왔다”고 답했다. 전투부대는 보내지 않았지만, 미국이 요구할 경우 후방지원을 위한 병참부대에 대한 파병의 길은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