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언론 “한-일,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추진”

‘지소미아’보다 더 진전된 군사 협력

북한은 2022년 마지막 날과 2023년의 첫날에 각각 초대형방사포 3발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한-일 정부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후에 정보를 주고받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보다 상당히 진전된 군사 협력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일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한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해 레이더 정보를 서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르면 연내 실현을 목표로 협의를 가속화 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이 조처가 “실현되면 (북한) 미사일의 데이터를 보다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돼 미사일 방어와 대국민 정보 전달 등의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의 정보공유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동맹관계인 ‘한국군·주한미군’과 ‘자위대·주일미군’ 사이에는 이미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신문은 “일-한 시스템의 일부를 미국 경유로 접속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그다지 어렵지 않다. 과제는 일-한 간 신뢰 관계”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레이더 중에는 일본이 만든 것도 있다. 정보를 모두 공유하면 기술적 성능도 유출될 수 있어,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할지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실현 방안으로 한-일은 지소미아처럼 별도 틀을 만들기 보다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티사)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티사는 3국간 정보공유 체제로 미국을 경유하도록 하는 간접교환 방식이다. 형식은 미국을 통하지만 한·미·일 시스템이 연결되면 3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한-일 정부가 민감한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려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양국의 정보판단이 계속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2019년 5월 이후 정상적 궤도를 그리지 않는 다양한 ‘변칙 궤도’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하면서 한-일간 정보 불일치가 도드라지는 양상이다. 예컨대 지난해 6월 북한이 4개 지역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을 때 한국은 8발이라고 밝혔지만, 일본은 “최소 6발”로 발표했다가 나중에 8발로 수정했다.

이는 양국 레이더가 포착하는 위치가 달라서다. 일본은 인공위성, 육상의 탐지 레이더, 해상의 이지스함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인지하고 궤도를 추적한다. 하지만 지구가 둥근 만큼, 지평선·수평선 너머인 북한 쪽에서 이뤄진 미사일 초기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 미사일이 일정 고도까지 올라가야 탐지가 가능하다. 북한에 붙어 있는 한국의 초기 정보가 절실한 셈이다. 반면 한국 쪽은 미사일이 일본 인근 해상이나 태평양에 떨어지면 추적이 쉽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미·일 3국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은 바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