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핵억제 협력 ‘3자 상설협의체’ 한-일 양국에 타진”

북한의 조선인민군 동부지구 전략순항미사일 부대는 지난달 23일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4기(발)을 발사하는 훈련을 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 정부에 핵 억제력을 둘러싼 새로운 ‘3자 상설협의체’ 창설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8일 복수의 미·일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일-한 양국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핵 억제력에 대한 협력을 강화화는 것을 목적으로 미국이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국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새 협의체는 3국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양자 협의보다 격을 높여 핵 억제 정책에 대한 논의와 정보 공유를 강화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의 핵 억제력과 관련해 한-미는 차관급, 미-일은 외무·방위 차관급 협의가 가동되고 있다. 신문은 “미국 쪽은 평시부터 핵 억제 관련 훈련 등을 둘러싼 협력 체제를 만들고, 유사(전쟁)시 일-한 양국의 협의를 바탕으로 대응을 판단하는 체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는 냉전 시기(1966년) 만들어진 핵 억제 관련 각료급 협의체인 ‘핵계획 그룹’이 있다. 미국 정부는 나토의 구조를 참고해 한-일 협의를 추진할 생각이다. 이 신문은 배경에 대해 “북한이 사거리가 짧은 전술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면서 미국 ‘핵우산’에 대한 불안감이 일-한 양국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은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북한·중국을 겨냥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가 지난 6일 징용공(강제동원) 해결책을 발표되면서 일-미-한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