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반도체 23개 품목 중국 수출 규제…“미국 요구에 맞춰”

미국·네덜란드 이어 일본까지 중국 타격 클 듯

<한겨레>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미국과 보조를 맞춰 첨단 반도체 장비 등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세계 첨단 반도체 장비 시장을 이끄는 미국·네덜란드에 이어 일본까지 동참하면서 중국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31일 각의(국무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장치 2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환 및 외국무역법 성령(시행령)을 5월 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른 것은 섬세한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 세정·검사에 사용하는 장비 등 23개 품목이다. <아사히신문>은 “폭이 14나노(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이하 첨단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핵심 장비들이 대상”이라고 전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우방국 등 42개 국가·지역을 제외하고는 품목마다 수출할 때 개별 허가를 받게 된다.

시행령에는 수출 규제 대상에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의 요구에 일본이 보조를 맞춘 것이다. 개별 허가제로 변경되면 중국 등을 상대로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 개발로 이어지는 반도체 기술과 장비 등의 대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고, 핵심 제조업체가 있는 일본과 네덜란드에 동참을 요청했다. 리에 슈라이네마허 네덜란드 대외무역·개발협력부 장관은 지난 8일 의회 보고서를 통해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 규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제를 여름 이전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덜란드엔 세계적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인 에이에스엠엘(ASML)이 있다.

일본에선 도쿄일렉트론를 비롯해 스크린홀딩스, 니콘 등 10곳 정도의 제품이 규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과 공조하면서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과의 분열이 뚜렷해질 것”이라며 “일본이 새 규제를 도입하면 중국이 대응 조치를 취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