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확장억지 논의, 미래엔 한·미·일 3국 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AP 연합뉴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동안 한-미, 미-일이 따로따로 해오던 ‘확장억지’ 관련 논의를 앞으로는 한·미·일 3개국의 틀에서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국 대통령실도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먼저 본궤도에 올린 뒤 일본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구상이 현실화되면 3개국의 군사협력이 사실상 동맹에 준하는 단계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는 17일 설리번 보좌관이 전날 일본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크게 개선된 한-일 관계에 대해 환영에 뜻을 밝힌 뒤 “당분간 우리는 미-일, 한-미라는 2개국 간의 메커니즘(조정틀)을 심화하는 데 힘을 기울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는 한·미·일 3개국의 협력에 대해 결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핵 등 자신이 가진 억지력을 총동원해 동맹국을 보호한다는 확장억지와 관련해 그동안 한-미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GC·차관급 참석), 미-일은 확대억지협의(EDD·심의관급 참석) 등 양자 틀을 통해 협의를 이어왔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한-미는 지난 4월 말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양국 차관보들이 분기에 한번씩 만나는 핵협의그룹 설립에 합의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설리번 보좌관이 한-미와 미-일이 각각 운용해온 협의체를 언젠가는 하나로 묶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8일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과 관련해 <한겨레>에 “한-미 핵협의그룹을 먼저 본궤도에 올린 뒤 일본과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동맹 단계로 확장한다는 것은 과잉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이 한·미·일 3개국의 틀에서 확장억지 논의를 하기 원한다는 사실은 지난 3월 일본 언론 보도로 확인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월8일 3개국 간 협의체는 “세 나라에서 상설 조직을 갖고 양국 간 협의 때보다 격을 높여 핵 억지 정책에 관한 논의를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길윤형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