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 스와프 8년만에 재개되나

29일 양국 재무장관 회의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2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한·일 재무장관 양자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가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을 재개하기 위한 최종 조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양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 재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관계자 말을 인용해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 합의를 위한 최종 조정이 진행 중이며, 이 문제가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양국이 통화 스와프의 규모와 기간 같은 세부적 사항까지 합의한 뒤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일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6년 8월 이후 7년 만이다.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은 2001년 7월 20억달러 상당 규모로 시작해 700억달러 상당까지 규모가 불어났다. 하지만, 2012년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서 변곡점을 맞았다. 만기 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년 스와프 규모가 줄어들다가 2015년 2월 종료됐다. 이후 재개 논의가 있었으나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피해 문제 등으로 인해 관계 악화가 장기화되며 실현되지는 않았다.

협정이 재개되어도 경제적 의미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통화 스와프 협정은 거래 당사자가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각자 보유한 통화를 맞교환하는 것으로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기준 4209억8000만달러로 아시아 통화 위기 전의 10배 이상에 이른다.

이번 조처는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일본에 대폭 양보한 뒤 이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상징하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7일엔 한국을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으로 복원하는 조처를 취했다. 이로써 일본이 한국 대법원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7~8월 취했던 조처가 4년 만에 모두 해제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