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 만에 재지정…수출규제 다 풀려

일 각의 수출무역관리령 의결…다음달 21일부터 시행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 다시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한-일간 수출 규제 갈등이 4년만에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27일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지난 2019년 7월 이후 지속돼 온 한-일 수출 규제 갈등이 4년 만에 해소될 전망이다.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일반기업의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진다. 일본의 수출통제 이후 그동안은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CP기업)의 특별일반포괄허가만 가능했다. ‘캐치올’ 규제도 해제된다. 캐치올 규제는 비전략물자도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제다.

앞서 일본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하자,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막았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뺐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 세계무역기구에 일본을 제소하는 한편 우리의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며 맞대응했다.

두 나라간 수출 규제 복원 논의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급물살을 탔다. 정상회담 이후 한국은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했고, 일본은 반도체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 지난 4월에는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했다. 일본이 한국의 수출 우대국 지위를 복원하는 조처는 두 나라간 수출 규제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마지막 수순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 때 신청 자격과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두 나라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과 관련한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회승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