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독도는 일본땅” 교과서지침에 ‘반일감정’ 폭발

2006년 후쇼샤판 중학 새 공민교과서 시판본. 일본해에 있는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상으로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출처 : 독도본부

일 문부과학성, “독도, 센카쿠열도는 일본 영토로 명기하라”교과서 검정지침 내려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에서 ‘다케시마(독도 지칭)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도록 하자 한국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누리꾼도 일본 정부의 ‘거듭된 도발’에 발끈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내년도 고교 교과서 검정 발표에서 역사·공민·지리 교과서에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섬)가 일본 영토임을 명기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시마네현에 속해 있으며 한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수정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2월22일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 ‘독도 도발’을 한 것에서 더 나아간 것이다. 이날은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일본땅으로 편입시킨 날이자 한일회담이 벌어지던 1962년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하자고 주장한 날이기도 하다.

◇ 정부·정치권, ‘일본의 침략 야욕’에 유감 표명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는 물론 누리꾼까지 일본의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30일 성명을 내어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용납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는 성명에서 “고교용 지리역사 및 공민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기술을 한 것은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함께 역사를 은폐·왜곡하고 미화하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주한 일본대사 초치 등 영토 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제가 과거 침략전쟁시 강탈했던 적이 있는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침략전쟁을 미화시켜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를 선린우호 관계로 발전시키고 동북아 평화 공존과 번영을 위한 협력의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을 비난하고 나섰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역사적 진실은 일방적으로 교과서에 담고 주장한다고 해서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다”며 “일본은 후세에 또 다른 역사왜곡, 비극을 잉태하게 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도 원내 대책회의에서 “일본의 독도 문제와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등 외교적으로만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동북아역사재단’이 조속히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도 이정현 부대변인이 논평을 내어 “일본의 역사적 사실 왜곡은 정신적 침략이자 도박이며 즉각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두 자리 숫자의 군비 증강과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역사 왜곡, 신사참배 강행 등은 일본이 신국수주의로 가고 있다는 의혹과 불신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성명에서 “독도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 중단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한일관계의 진정한 전진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외교당국은 일본 교과서 왜곡이 중단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자라나는 학생들을 상대로 조작된 역사를 주입하고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이쯤 되면 노골적인 것을 넘어서 당당하기까지 하다”며 “일본이 이렇듯 뻔뻔스러워진 이유에는 일제식민지 시대를 제대로 청산해내지 못하고 자주적 입장에서 외교문제를 풀어오지 못한 한국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었다.

계속되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 정치권은 최근 활동 기한이 끝난 국회 ‘독도수호특위’를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대책특위’로 재구성해 활동을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누리꾼 “구체적이고 강력한 정치권의 대응 필요”

누리꾼들은 정부와 정치인들의 ‘유감’ 표명을 넘어 이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아이디 ‘엄마’는 “정치하는 분들, 제발 독도를 찾으세요”라고 당부했으며, ‘보물섬’도 “똑똑하신 국회의원, 일본이 우리땅 갉아먹는 데 뭐하고 있느냐. 독도 문제에 대해 함구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고, ‘파아란’은 “정치인 여러분! 국회에서 머리 맞대로 심각하게 대마도와 독도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세요. 제발…”이라고 촉구했다. 엄태현씨도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교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충고했다. 일본에 대한 좀더 적극적인 항의메시지 전달 외에 독도 영유권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베네치아’는 “맨날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며 걱정”이라며 “정부가 보다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GEL’도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된다. 역사적 기록을 찾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며 “감정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해 일본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쁜각시’ 또한 “흥분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고, <한겨레> 기사에 댓글을 남긴 ‘wgkimid’는 “일본이 뭐라하든 똥개가 짖는다고 생각해야 하며, 우리 역시 진흙탕에서 싸울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학회, 외교적 로비, 지도 제작사 등에 인력과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깡패 같은 일본과 싸우는 것은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 독도의 역사는?…영유권 분쟁 왜 시작됐나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해왔으며, 고려시대 김부식이 편찬한(1145년) <삼국사기>의 ‘신라본기’ 지증왕 13년조와 ‘열전’에서 오늘날 우리가 독도로 인정하는 우산도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다. 1970년대에도 일본은 독도를 한국 영토임을 인정했다.

숙종실록을 보면, 1693년(숙종 19) 일본 어부가 독도(자산도)와 울릉도 근해까지 출현하여 어로 활동을 하므로, 동래 어부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조선의 고유 영토임을 확인받고,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와 독도 근해의 어로 활동을 금지토록 한 내용이 있으며, 이를 계기로 조정에서는 3년마다 울릉도, 독도 지역을 샅샅이 조사하여 지도와 함께 보고토록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독도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도 울릉도와 죽서도(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울도군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는 등 한일합방 이전까지 한국 영토임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일본땅으로 불법 점유하면서 ‘영토 분쟁’의 불씨를 낳았다. 그러나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1943년 카이로 선언에는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을 반환대상에 포함, 한국에 반환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직후 일본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미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일본땅’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미국은 통치권이 일본에 있다고 결론을 내려 일본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섬들 중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99년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한국의 고유영토로 못박지 않은 채 한·일 공동관리수역에 포함시켜 독도에 대한 우리의 독점적 배타적 영유권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후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은 갈수록 구체화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 폐기주장을 묵살해왔고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유감 표명 외에 ‘무대응이 상책’이라며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 학계나 역사계에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처신이 화를 자초했다고 보고 있는 시각이 많다.

이와 관련해 독도지킴이 활동을 해온 독도본부(dokdocenter.org) 등은 신한일어업협정의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 독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김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