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독도 수로측량 때 한국 강경책 예상 못해”

일본 정부는 한-일 사이의 격렬한 마찰을 빚은 독도 주변 수로측량에 대해 한국 쪽이 초강경 대응을 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수로측량을 둘러싼 일본 정부내 조정작업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됐다고 전했다. 측량계획을 주도한 해상보안청은 당시 외무성에 국제법 저촉 여부를 문의해,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 해상보안청이 판단하면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어 3월 초 보고를 받은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담담하게 진행하라”며 계획 집행을 허가했고, 아소 다로 외상도 승인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물리적 충돌까지 각오하고 이 계획을 추진한 것은 아니었으며, 관계 각료들도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면서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협의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측량선에 돌아갈 것을 경고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청와대 주도로 일사불란하게 초강경 태도를 보이자, 일본 정부는 정부간 직접 대화 방침을 정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 안에서는 지금도 “측량선을 보냈어도 한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나가라고 경고하는 데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사를 강행했어야 한다는 의견과, “무력충돌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강경론은 무책임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