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단렌, 미-일 경제연계협정 제안

FTA보다 폭넓은 교류 주장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니혼게이단렌이 이르면 다음달 미-일 경제연계협정(EPA) 체결을 양국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게이단렌은 이 제안에서 양국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선 경제연계협정이 유익하다며, 협정은 관세 철폐를 핵심으로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경제연계협정은 자유무역협정(FTA)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게이단렌은 무역과 투자 자유화는 물론, 특허 등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의 통일, 환경보호 기준의 완화, 비자 상호 면제를 통한 인적 교류의 활성화 등을 구상하고 있다.

일본 재계가 공식적으로 이런 제안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협정의 최대 걸림돌인 농업 분야의 구조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미-일 경제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미타라이 후지오 회장 등 게이단렌 간부들은 내년 1월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와 재계 유력 인사들에게 협정 체결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의 협정 체결에는 소극적이었다. 무역·투자자유화 등에 따른 일본 쪽의 혜택이 그다지 크지 않은 데다 농업 분야의 거센 반발과 정부·정치권의 큰 견해차 때문이다. 실제 미국보다 훨씬 작은 영향이 예상되는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의 협상에서도 상당한 난항을 겪었다.

게이단렌은 이런 점을 고려해, 반대가 심한 농업·교육·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국내업계에 대한 배려를 미국 쪽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반덤핑 관세 남발 자제와 주별로 차이가 많은 투자 규제의 철폐 또는 완화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