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만만’ 아베…개헌까지는 ‘첩첩산중’

5~6년 뒤 평화헌법 개정 목표로 국민투표 서둘러
야당 반대·연임 실패 등 곳곳 ‘걸림돌’ 부딪힐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난달 31일 ‘임기 내 개헌’ 발언은 일본 우파의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총력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아베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안착에 성공함에 따라, 취임 초기의 ‘안전운행’에서 벗어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개헌 작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아베의 이번 발언을 통해 일본 우파들이 상정하고 있는 개헌 작업의 대체적 이정표를 가늠할 수 있다. ‘5년 목표’라는 그의 취임 전 발언과 연결지어보면, 헌법 개정이 완료되는 시점을 5~6년 뒤로 잡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개헌 작업의 첫단추인 국민투표법의 제정부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여야의 논의과정부터 법 제정, 시행까지의 경과기간 등을 포함하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가능해지는 데까지만 2~3년은 걸린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또 국민투표법을 매듭짓기 전까지 실질적 개헌 논의를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아베의 임기 내 개헌은 우파가 기대하는 가장 이상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아베의 발언에는 또 개헌을 포함한 정국 운영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반영돼 있다. 역대 3위 장수 총리인 전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부의 집권 기간이 5년5개월이었다. 아베가 임기 안에 개헌을 마무리 짓기 위해선 ‘2기 연임, 6년 집권’이라는 전제가 성립돼야 한다. 그렇지만 총리들이 웬만해선 1년을 버티기가 쉽지 않다. 고이즈미 또한 여러 차례 사활을 건 승부수를 던져 장수에 성공했다. 아베의 6년 집권은 상당히 ‘야무진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베는 취임 직후 한·중 정상외교 부활과 북한 핵실험 이후 심화된 대북 적대감 등으로 여론의 탄탄한 지지를 받게 되자, 개헌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헌에는 걸림돌이 산적해 있다. 자민당은 지난해 9월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국민투표법 제정을 서두르는 등 ‘개헌 몰이’에 나섰다.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연립여당 공명당의 견제와 야당의 강도높은 반대투쟁에 부딪혀 동면에 들어간 상태나 다름없다.

특히 총리를 향한 마지막 열망을 불태우는 오자와 이치로 제1야당 민주당 대표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승리를 정권교체로 가는 징검돌로 여기고 있다. 개헌은 물론 대부분의 주요 현안에서 아베 정부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내년 참의원 선거는 아베 정부의 ‘장수’와 함께 임기 내 개헌의 가능성도 점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