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틀짜기 작업 ‘한창’ 관료정치 ‘대수술’ 예고

[55년 장기집권 흔들리는 자민당] (중) 정권인수 초읽기 민주당

일본의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이미 반쯤은 집권여당이다. 여론조사에서 아소 다로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면서, 민주당은 정권 획득 이후를 대비한 대책마련에 한창이다. 정권운영 능력을 과시해, 정권교체 경험이 없는 일본 유권자의 불안심리를 누그러뜨리려는 목적도 있다.

정치주도로 정치형태 전환 구상
정권운영능력 의구심 해소 ‘숙제’

민주당 정권 구상의 핵심은 자민당 장기체제를 움직였던 관료 주도 정치 형태를 개혁하는 것이다.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는 “100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정부로 보내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각료와 부대신 2명·정무관 3명 등 6명의 정치인이 일하는 각 성청(한국의 부처에 해당)의 정무직을 크게 늘려 정치인 주도의 책임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총리와 각료들은 사무관 등 관료들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연설문 등을 그대로 읽는 등 관료 의존도가 매우 높다. 현재 각 성청에 6명의 정치인이 배치된 체제도 오자와 대표가 10여년 전 자민당 실력자 시절 영국의 사례를 연구해 늘린 것이다.

연금기록 누설문제를 폭로해 아베 신조 정권을 궁지에 몰아넣은 당내 정책통 나가쓰마 누나 정조회장 대리는 지난 1월 당 집행부로부터 정권이행 계획안이 있으면 하토야마 유키오 간사장에게 제출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한창 작업중이다. 특히 자민당의 관료 주도 정치를 탈피하기 위한 정치 주도에 목적을 둔 통합기구개혁 일정표 등을 연구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집권 시나리오에는 과제가 가득 쌓여있다. 무엇보다 오자와 대표가 정작 정권 인수 계획에 별다른 관심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자와 대표는 1월 당대회 뒤 기자회견에서 “해산할 전망이 있는 시기가 되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뿐이다.

민주당의 정권운영능력을 의심하는 유권자들도 아직 상당수에 이른다. 민주당 중견 의원의 지역의정 보고에서 “오자와 대표는 텔레비전에서 마스크 차림이 자주 눈에 띄는데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 “막후 실력자에 머물지 않고 이번엔 정말로 총리가 되느냐”, “민주당의 정책은 선심정책에 가깝다” 등의 질의가 속출했다고 한다.

관료들도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세우고 앞다퉈 민주당에 ‘보험들기’를 시도하거나 로비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관료 의존 탈피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외무성의 한 간부도 민주당의 대대적인 관료개혁 구상에 대해 “옛말에 ‘군자는 표변’이란 말이 있다”며 결국 관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 오자와 대표가 1993년 출범시킨 ‘비자민’ 호소카와 내각 때도 비자민 세력의 결집에 힘을 빼앗겨 특정 관청의 관료에 크게 의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무성이 민주당에 제출하는 자료의 중요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외무성도 과장급이 처리하던 안건에, 심의관급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지난 1월5일 외무성 인사에서는 오자와 대표가 관방장관 시절 비서를 지냈던 외부 대사를 본부로 불러 국제협력심의관에 임명했다. 오자와 대표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평이다.

정권 교체 가능성에 미국의 관심은 커지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16일 방일 때 오자와 대표와의 회담이 검토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오자와 대표의 방미 의사를 타진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보기관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해 10월 시점에 미국은 정권교체에 무게를 두고 민주당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도 지금까지 자민당 의원 중심의 외교에서 민주당 유력 인사들과의 접촉을 늘려나가고 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