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 수난사는 권력집중 탓”

“의혹의 온상, 권력집중”(<마이니치신문·사진>)

일 언론 분석…이권위해 측근에 ‘뒷돈’ 역대정권 되풀이

“역대 대통령, 추문의 말로”(<요미우리신문>), “의혹의 온상, 권력집중”(<마이니치신문·사진>), “암살·체포 역대 어두운 말로”(<도쿄신문>).

상당수 일본 언론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한국 역대 대통령과 그 가족들이 연루된 금품 부정사건이 끊이지 않는 배경으로 권력집중의 대통령제와 한국 특유의 지연·혈연 등 연고주의 정서를 집중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도쿄신문> 등은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2천억원 이상의 불법 비자금과 반란죄 등으로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도 자식들이 금품수수로 검찰에 체포된 사실 등 역대 한국 대통령의 ‘수난사’를 도표와 함께 24일 자세히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노무현씨의 비극은 한국 정치문화의 소산이라고도 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시스템 아래 사리사욕을 꾀하는 세력이 지연·혈연을 이용해 대통령 주변에 접근하고 가족과 측근들의 돈에 얽힌 추태가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돼왔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청렴결백을 표방한 좌파정권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해설기사에서 “대통령에 큰 권력이 집중되고 가족들도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이권을 좇는 세력과의 유착을 낳기 쉽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은 해설기사에서 “한국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하고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바꾸려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논의가 아직 시작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연고주의도 대통령 주변에 부정이 끊이지 않은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해설기사에서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 대가를 기대하며 거액의 돈을 바치는 ‘악순환’은 좀처럼 끊어지지 않ㅍ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도 전 비서관과 여당 의원 등이 부정자금 의혹에 연루돼 이미 체포된 이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쿄신문> 등 일부 언론은 “검찰의 (노 전 대통령과 그 주변)수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