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군’ 얻은 하토야마, 안보조약 벽 넘나

지난 7일 주택가에 인접한 일본 오키나와현 기노완시 후텐마 미군기지 활주로에서 군수송기가 이륙하고 있다. 기노완/AFP 연합뉴스

일본 오키나와 들끓는 ‘미군기지 반대’ 물결
기지반대 여론 협상카드 활용 ‘대등 외교’ 가능
미국, 합의사항 이행 ‘우회 경고’ 안보부담 여전

8일 2만1000명이 운집한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기지 반대’ 물결은 반세기 동안 일방적이었던 미-일 관계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미국의 거듭된 파상공세에 맞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선 ‘원군’을 얻은 셈이다.

후텐마 해병대 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이전하라는 ‘반기지’ 여론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긴밀하고 대등한 대미관계’를 내걸고 출범한 하토야마 정부로서는 현지여론을 무시하고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오키나와발 거센 역풍이 전국에 확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지 문제는 일본 정부에 대미 문제인 동시에 국내 문제인 ‘양날의 칼’이다.

민주당은 이미 기지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높여 놓았다. 2008년 후텐마 기지의 현외·국외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데 이어, 8·30 총선에서도 매니페스토(집권공약)를 통해 2006년 미-일 정부가 합의한 후텐마 기지의 오키나와 내(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지 언론인 <류큐신보>와 <마이니치신문>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총선 전 여론조사 때 55.6%에 머물렀던 후텐마 기지의 현외 이전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69.7%로 14.1%포인트나 높아졌다. 8·30 총선거에서 선거 전 오키나와 선거구 2명, 비례구 1명 등 3명의 자민당 중의원 의원이 모두 낙선한 것은 오키나와의 반기지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은 13일 오바마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 의제에서 후텐마 문제를 제외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일단 파국은 피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러나 미국의 유연한 자세는 어디까지나 전략적 후퇴다. 이미 미국은 연말까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했다. 여기에다 미 의회까지 측면지원에 나섰다. 미 상원 위원회는 최근 후텐마 기지 이전 합의와 연계된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8000명의 괌 이동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 70%를 삭감했다. 일본 정부가 합의안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오키나와 해병대의 괌 이동을 비롯해 가데나 기지 이남의 시설 및 구역 반환 등 2006년 합의사항 이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경고’다.

내년으로 50년을 맞는 미-일 안전보장조약도 일본 정부의 운신 폭을 좁히는 제약요소이다. 안보조약은 미군 주둔과 미군기지 제공을 담고 있는 미-일 동맹관계의 기본 축이다. 하토야마 총리가 “동맹관계를 중층적으로 심화하겠다”,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는 최종적으로 내가 판단하겠다”며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안보 부담이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총리는 내년 1월 이전 예정지인 나고 시장 선거결과 이후 여론동향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태도다.

반면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보수·우파 신문들은 후텐마 기지 이전을 예정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일 안보가 불안해진다며 연일 ‘하토야마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8일 현민대회에서 만난 신자토 요네키모 사민당 오키나와 현의원은 “미-일 안보조약에 찬성하는 사람조차 더는 오키나와에 미군기지를 만들지 말라는 게 오키나와의 여론”이라며 “오키나와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보가 중요하다면 당신들이 있는 곳에 미군기지를 가져가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노완·헤노코(오키나와)/김도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