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중·북 위협 대비 내년 방위대강 확정

중국과 영토분쟁지 방위 강화
북한엔 “중대 불안요소”
자위대 기동군 위주 재편

일본이 17일 국가방위 정책의 초점을 냉전시절 소련의 위협에서 최근 들어 해상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으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중국이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하는 등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연평도 포격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더 첨예화되는 분위기다.

간 나오토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안전보장회의와 내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1년 일본의 ‘신방위계획대강’(이하 방위대강·한국의 국방백서)을 확정했다.

이번 방위대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에 대한 언급이다. 일본은 최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중국군은 빠르게 근대화되고 있고, 주변 해역에서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지만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이런 점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일본은 중국과 영토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난세이제도(중국명 난시제도) 주변 방위를 강화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오키나와 나하기지의 전투기 부대를 강화하고 잠수함도 기존의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릴 예정이다. 난세이제도는 일본 규슈 남단에서 대만 사이에 있는 여러 섬으로, 지난 9월 중국 어선 충돌사건이 발생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도 포함돼 있다.

일본은 또 최근 두 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한 불안요소’라고 지적한 뒤, 북핵에 대비한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PAC-3) 3대를 추가 배치하고, 이지스함에 탑재된 스탠더드미사일(SM-3)도 현재 4대에서 6대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일본은 국가 방위개념을 육상 자위대를 중심으로 한 ‘기반적 방위구상’에서 해·공군 전력을 기반으로 한 ‘동적방위’로 전환해 대포와 탱크의 수를 각각 600대에서 200대씩 줄이는 등 육상자위대의 전력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개별 국가가 국제사회를 대표한 듯 (중국을 지역과 국제사회의 우려라고 지적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중국의 발전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한 뒤 “중국의 국방정책은 방어를 위한 것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할 생각이 없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일본의 이번 방위대강은 2004년 이후 6년 만에 나온 것으로 2009년 민주당 집권 뒤에는 처음이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