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풀뿌리 운동 정치 조직화 한계 주민 소환 아직은…

단체장들 조직적 방해로 무산
서울광장 발의 운동등 새그림

나고야 시의회를 전격 해산시킨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이 주민들의 뜻과 어긋나는 정책을 펼 때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이들을 해임하는 주민소환제도에 따른 것이다. 한국에서도 2007년 하남, 2009년 제주에서 주민소환이 시도된 적이 있지만, 일본과 달리 성공하지 못했다.

둘의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운동의 주체’다. 일본은 ‘의원 수·세비 절반 삭감’과 ‘주민세 10% 감세’ 등의 개혁안을 내건 가와무라 다카시 시장이 주민 지지를 등에 업고 이에 저항하는 시의회 해산을 이끄는 모습으로 주민소환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가와무라 시장은 ‘서민 혁명’과 ‘보신 의회’라는 구호를 만들어내며 시의회에 ‘기득권 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데 성공했다. 가와무라 시장은 주민소환을 위해 필요한 서명이 부족하자 시장직을 사퇴하는 초강수를 띄우기도 했다. 시장이라는 정치인이 주도한, 위로부터의 정치적 운동이었던 셈이다.

이에 견줘 한국의 주민소환은 ‘밑으로부터의 운동’이었다. 2007년 하남시는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반대한 하남 시민들이 모여 만든 ‘광역 화장장 설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소환운동을 주도했다. 2009년 제주도에서 시도된 주민소환운동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제주 풀뿌리 단체들이 중심에 있었다. 그 때문에 소환 투표를 위한 서명은 모을 수 있었지만, 자치단체 쪽의 조직적인 반대로 투표율은 정족수를 넘기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 대신 학교급식, 보육 등 생활과 밀착된 개별 이슈에서는 적잖은 성과를 얻어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최대 현안인 무상급식은 2003년 20만이 넘는 서울 시민들이 서명을 모아 시작한 서울시 학교급식조례 주민발의 운동에서 시작된 것이다. 서울광장을 시민 품으로 돌려놓은 서울광장 조례 개정도 10만 서울시민들의 서명이 모여 성공할 수 있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