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독도 방문에 일본 “야스쿠니 가자”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독도를 방문해 등대 옆 전망대에서 독도를 둘러보고 있다. 독도/청와대사진기자단

이대통령 전격 독도방문 후폭풍
일, 9일밤 정보 입수하고 외교경로 통해 “중지하라” 압력
신각수 대사 불러 항의…일 언론 ‘국내 정치용 행사’ 폄하도

충격빠진 일본 “화난다”…우익들은 “맞대응” 세확산 노려

일본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독도를 전격 방문하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가뜩이나 삐걱거리던 양국관계를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몰고 갈 정도의 사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벌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한 소비세 인상법안을 이날 오후 참의원에서 최종 통과시키고 축배를 들 계획이었으나, 순식간에 외교 실패를 추궁당할 처지에 몰렸다. 한-일 의원연맹 부회장인 나카이 히로시 중의원 예산위원장은 “한국의 현직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시기에 이런 일을 벌이다니 화가 난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일이 몰고 올 파장을 우려해 9일 밤 정보를 파악하고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독도 방문 실행 중지를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대응을 피하는 모습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사전 통보가 없었다”며 “어제는 한국 외교통상부도 상황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신각수 주일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겐바 외상이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또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등 강경자세를 보였다. 일본 정부의 조처가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겐바 외무상은 “무토 대사가 귀국하면 상황을 파악하고, 상응하는 구체적인 조처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모리모토 사토시 방위상도 “방위성과 자위대가 당장 무슨 대처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응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리들과 주류 언론은 이 대통령의 이번 독도 방문을 일단 ‘국내 정치용 행사’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배경과는 별개로 강력한 맞대응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으로 가뜩이나 삐거덕거리던 양국관계가 더욱 경색되면서, 양국간 기존 협력관계마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2010년 11월1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당시 대통령이 러시아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일본과 영토분쟁이 있는 남쿠릴열도의 섬을 방문했을 때 간 나오토 총리가 ‘폭거’라고 강력히 항의했고,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를 한시적으로 불러들인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메드베데프의 섬 방문은 일본과 영토 협상 재개를 앞둔 기선잡기 목적이 강해서, 양국관계에 오래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일본의 보수파와 우익에는 이번 사태가 힘을 확대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지지 기반이 취약한 노다 정부로선 강경 여론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 외교백서의 독도 서술에 대해 침묵하던 일본 정부가 최근 우익 신문 <산케이신문>의 비판 이후 한국 정부에 항의한 것은 그런 조짐이었다. 민주당 정부는 2009년 9월 출범 뒤 현직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공식 참배를 막아왔으나, 당장 하타 유이치로 국토교통상 등 2명의 각료가 오는 15일 이른바 종전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민주당 정부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령하고 있다는 표현을 삼가는 등 너무 한국에 맞춰 대응한 때문 아니냐’고 정부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우익 강경파들이 이 틈을 타,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 쪽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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