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노다 총리, 이대통령에 ‘유감’ 서한”

독도

외무성 홈피까지 내용올려 ‘초강수’
국제사법재판소 공동제소 요구도
정부 “일본 제안 일고의 가치없다” ”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 방문과 일왕 사죄요구 발언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 서한을 사전 협의 없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전달하고, 내용을 일본 외무성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외교 관례를 벗어난 초강수로 대응했다.

외무성 누리집에 올라온 요지를 보면, “노다 총리는 최근 이 대통령의 독도 상륙 및 한-일 관계에 대한 다양한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며 “곧 한국 정부에 독도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에 따라 냉정하고 공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해 한국 쪽이 신중한 대응을 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론에 내용을 공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리도 “너무 갑작스럽고 사전 협의도 없어서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또 1965년 6월 한-일 협정 때 합의된 ‘분쟁의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따른 조정 작업을 시작할 것도 요구했다. 한-일 협정 체결 당시 합의된 이 공문은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 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돼 있다. 일본이 한국의 독도 실효지배를 변경하기 위해 행동에 나선 것은 마지막으로 제소 카드를 꺼내들었던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로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한국이) 당당히 (제소에) 응해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날 아즈미 준 일본 재무상은 10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에 대해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해 10월 양국은 일본은행이 한국의 원을 일본 엔과 달러로 교환해주는 통화스와프 범위를 13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늘린 바 있다. 길윤형 김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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