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국장급 회담 재개 앞두고 일, 총련에 유화책

일본 정부가 2년 넘게 미뤄둔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 무상화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 부실채권정리기구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의 본부 건물·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일국장급 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한을 배려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11일 “다나카 마키코 문부과학상이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실현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나카 문부상은 지난 10월12일 일본 기자들과 만나, “(조선학교 무상화를) 서둘러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한다. 비판받을 것을 각오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고등학교 과정 조선학교는 일본에 10곳이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2010년부터 고등학생의 학비를 정부가 학교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고교 교육을 무상화했으나, 조선학교가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미뤄왔다.

<산케이신문>도 총련에 대해 627억엔의 채권을 가진 일본의 정리회수기구가 총련 본부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실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중이라고 보도했다. 정리회수기구는 이미 경매를 신청한 상태지만, 총련은 지난 여름부터 41억엔을 갚겠다며 경매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산케이신문>은 현재 양쪽이 최종합의를 위해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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