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공명 ‘개헌’ 큰틀 합의

국회서 국민적 논의 진행키로

지난 16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일본 자민당이 오랜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과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개헌 등 주요 현안에서 큰틀의 합의를 마쳤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정무조사회장과 이시이 게이치 공명당 정무조사회장이 18일 국회에서 만나 개헌은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국민적인 논의를 진행해가기”로,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은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 나가기”로 큰틀의 합의를 봤다고 19일 보도했다. 두 당은 이를 포함한 8개 핵심 정책에 대한 합의를 끝내고,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와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총재가 만나는 25일 회담에서 연정 성립을 공식 선언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명당은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를 정규 군대인 국방군으로 승격하자는 것을 뼈대로 한 자민당의 개헌 방침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두 당이 개헌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벌이거나 실제 발의된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2007년 만들어진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보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본 내 개헌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헌법은 개헌을 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모두에서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해 국민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또 다른 이슈인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애매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공명당은 “되도록 빨리 원전을 없애 나가자”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자고 주장했지만, 결국 “의존도를 줄여 나간다”는 수준에서 타협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은 1999년 10월부터 10여년 동안 이어지다가 2009년 9월 민주당의 집권과 함께 끝난 바 있다.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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