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 증세 공약 후퇴하나…단계시행안 ‘솔솔’

아베 총리 경제참모 혼다 등
‘5년간 매년 1% 인상안’ 제안
“디플레 상황서 증세는 잘못”
내년 8%, 내후년 10%안과 달라

일본 정부가 애초 내년 4월로 정한 소비세 증세 계획에서 한발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혼다 에츠로 내각 관방참여(자문역)는 18일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의 일요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증세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혼다는 증세 시점을 1년 정도 뒤로 미루거나, 내년부터 해마다 1%포인트씩 5년에 걸쳐 세율을 늘려나가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현재 5%인 소비세율을 내년 4월에 8%로 올리고, 1년 반 뒤인 2015년 10월에 다시 10%로 올린다는 현재 안에 견줘 크게 후퇴한 것이다.

혼다는 신중론을 제기한 이유로 “현재 발밑의 경제지표는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비세율을 (예정대로) 올리자는 의견에는 회의적이다. 지금은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도 시기가 나쁘다”는 점을 꼽았다. 겨우 회복세를 보이는 일본 경제에 증세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혼다 참여의 의견이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는 아니다. 하지만 그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게가 실린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혼다 참여와 함께 아베 총리의 또다른 경제 자문역으로 꼽히는 하마다 고이치 내각 관방참여도 최근 소비세 증세 일정에 대해 “첫해는 2%포인트, 그 이후 1%포인트씩 4~5년에 걸쳐 올리는 게 좋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대표적인 증세파는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다. 그는 “소비세를 올리는 것은 국제사회와 약속”이라며 예정대로 내년 4월까지 세율을 8%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올해 일본 정부의 일반회계 현황을 보면, 세입이 43조엔에 불과한 데 지출은 그 두배가 넘는 92.6조엔에 이른다. 수입이 지출의 절반도 안 돼 국가살림의 반을 빚으로 충당하는 상황에서 증세를 뒤로 미루면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본 국채의 안전성 신화가 깨져,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 빚에 의존해 연명해 온 일본 경제가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6일 동안 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5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가을 임시국회 전에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모임에는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사장 등 경제계 인사들과 혼다와 하마다 관방참여 등도 참석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아직 (소비세 증세 문제와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 되도록 많은 이들의 의견을 듣고 가을 임시국회 전에 총리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