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각료 “후쿠시마 2원전 닫을 수도”

경제산업상, 중의원 상임위 참석
“다른 원전과 같이 취급할수 없다”
도쿄전력은 ‘눈덩이’ 적자에 고심
다른 원자로 16개는 재가동 채비

“후쿠시마 제2원전의 폐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오구마 신지 의원)

“후쿠시마 현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제2원전을 다른 원전과 같이 취급할 순 없다고 본다.”(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산업상)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산업상이 30일 열린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제2원전의 폐로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이날 후쿠시마 제2원전에 대해 “이후 에너지 정책이나 새 규제 기준에 대한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쿄전력이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후쿠시마 제2원전을 다른 원전과 같이 취급할 순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일본 언론들은 모테기 경제산업상의 이번 발언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2원전의 폐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고 해석(<마이니치신문> 1일치 1면)하며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2011년 3월 대지진의 여파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엔 모두 10기의 원자로가 있다. 이 가운데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는 냉각장치 고장으로 연료봉이 녹는 대참사가 발생해 이미 폐로가 결정됐다. 당시 가동 중단 상태이던 5~6호기도 아베 총리가 지난달 19일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 순시를 하면서 도쿄전력에 폐로를 요청한 상태다. 그동안 후쿠시마 현민들은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제2원전의 폐로도 요구해 왔지만 도쿄전력은 이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아 왔다. 후쿠시마 제2원전은 지난 대지진 때 제1원전과 같이 거대 쓰나미에 직격탄을 맞았지만, 외부 전력이 가까스로 유지돼 참사를 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원전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폐로를 결정해야 하는 주체인 도쿄전력이 원전을 재가동해 경영난에서 벗어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도쿄전력은 지난달 27일 니가타현의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6~7호기를 재가동 하겠다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안전심사를 요청했다. <도쿄신문>은 ‘초조한 도쿄전력 안전보단 경영’이라는 분석 기사에서 “도쿄전력은 2012년 회계년도에 6852억엔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막대한 적자를 입었다. 10월엔 금융기관으로부터 800억엔의 대출 연장, 12월엔 3000억엔의 신규 대출을 확보할 예정인데, 원전 재가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가가 비싼 원유·천연가스 대신 원자로를 가동하면 1기당 800억엔의 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전국적으로도 도쿄전력 등 4개 전력회사가 16개 원자로에 대한 안전심사 신청을 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모테기 경제산업상의 이번 발언으로 도쿄전력은 다시 한번 큰 고민에 빠졌다. 후쿠시마 제2원전을 폐로하면 이미 적자 늪에 허덕이는 도쿄전력이 추가로 수천억엔의 장부상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마이니치신문>은 도쿄전력 안에서도 “재가동에 필요한 지역의 동의를 얻기 힘든 이상 어쨌든 판단을 할 때가 온다”는 의견과 “제1원전과 달리 제2원전 폐로는 지금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다고 전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