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 역풍? 아베 지지율 50%대로 하락

서민엔 증세·기업엔 감세 탓
올림픽 유치 ‘특수’도 사라져

소비세 인상 방안을 밝힌 뒤 아베 신조 총리의 지지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일 소비세를 5%에서 8%로 올리겠다는 방침이 발표된 뒤 전국 여론조사를 실시해 보니,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달의 60%에서 57%로 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취임 직후엔 50%대에 머물렀지만, 양적완화를 기반으로 한 아베노믹스가 약발을 받자 60%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번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단순히 증세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나듯 증세 찬성이 46%로 반대 의견(45%)을 앞서는 등 일본 국내에서도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료를 보면, 일본의 부채 잔고는 국내총생산(GDP)의 245%로 부채 위기에 빠진 유럽의 그리스(179%)를 앞서고 있다.

핵심은 역시 형평성이다. 일본에서는 이번 증세안의 뼈대인 ‘서민 증세, 기업 감세’ 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증세안의 핵심 쟁점이던 동일본 대지진 ‘부흥 특별 법인세’를 1년 앞서 폐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선 반대가 53%로 찬성 의견(26%)을 압도했다. 이번 증세가 아베 총리가 설명한대로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에 역할을 하리라 보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로 과반을 차지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인들의 기대도 점점 사그러드는 분위기다.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이 기대할 만하다고 답한 이들은 3월 65%, 8월 53%%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42%로 처음으로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

이와는 별도로 이뤄진 <지지통신>의 조사를 보면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도는 지난 8월 54.2%을 기록했다가 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뒤 이뤄진 9월 조사에선 61.3%까지 올랐다. 올림픽으로 급등한 지지도가 이번 감세안 발표로 주춤하는 분위기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