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한시위는 극심한 언어폭력…법으로 규제해야”

아리타 요시후(61) 일본 민주당 의원

금지법 제정 나선 일본 아리타 의원

과격한 구호에도 단속 법률 없어
초당파 모임 꾸려 연구활동
“우익단체 증가는 아베 우경화와 연관
아베·넷우익은 매우 친숙한 관계”

“재특회 같은 우익단체의 활동이 늘어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아베 정권의 우경화 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리타 요시후(61·사진) 일본 민주당 의원은 한국에선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통’이다. 독립 언론인으로 많은 르포집을 발표해 온 그는 통일교에 대해서도 여러 권의 저술을 남긴 바 있다. 그는 “1992년부터 취재를 위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한국을 방문했다. 김치를 비롯해 한국의 먹거리나 문화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아리타 의원은 17일 ‘반한시위 금지법’ 제정을 위한 초당파 연구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이 모임을 결성하게 된 것은 지난 2월9일 도쿄 내 ‘한류 거리’인 신오쿠보에서 열린 ‘불령선인 추방, 한류박멸 데모’를 경험한 뒤다. 그는 이 시위를 보고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에 3월과 5월에 참의원 회관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당연히 ‘넷우익’(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우익들)을 중심으로 그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지만, 그는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아리타 의원은 “일부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고 반한 시위도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실제 현장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이들의 행동은 ‘말을 사용한 칼’을 휘두르는 폭력 행위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에선 집회 등의 장소에서 ‘조선인을 죽여라’ ‘목을 따라’ ‘독을 마셔라’와 같은 과격한 구호를 외쳐도 단속할 법률이 없다. 7일 교토 지방재판소가 교토 조선제1초급학교를 상대로 한 재특회의 반한 시위를 인종차별로 규정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내도록 했지만, 이는 조선학교라는 구체적인 피해 대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리타 의원은 “도쿄의 신오쿠보나 오사카의 쓰루하시 같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일본 현행법으론 이를 단속할 수 없다. 그래서 국회가 이에 대해 뭘 할 수 있을지, 금지법이 실제로 필요할지 등을 하나부터 연구해 나가는 게 이번 모임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신중론이 아직은 더 우세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단 법안엔 처벌 조항 없이 금지 조항만 담을 예정이다.

그는 일본 내 반한 시위가 확산되는 이유에 대해 일본 사회의 침체와 아베 신조 정권의 우경화 정책을 꼽는다. “재특회는 2006년 12월 아베 1차 정권 때 등장했고, 이들의 활동이 다시 활발하진 지금은 아베 총리의 2차 정권이다. 아베 총리 자신이 (재특회와 같은) ‘넷우익’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 양자는 매우 친숙한 관계다.” 그는 또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와 달리 젊은 세대의 생활이 힘겨워지고, 삼성 등 한국 기업들에 역전을 당한다거나, 한류 붐으로 인해 뛰어난 한국의 문화 상품들이 수입되는 현상을 보며 일부 사람들이 초조감을 느끼고 왜곡된 마음을 갖는 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문제는 ‘반한시위 금지법’ 입법이 현실화하려면 국회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자민당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자민당이나 공명당에서도 ‘조선인을 죽여라’와 같은 말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국회에서 관방장관, 법무대신 등도 이에 대해선 반대한다고 표현했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반한시위) 현장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이지만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글·사진 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