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시야마 사건’ 반성없이 비밀보호법 안된다”

오키나와 환수 과정에서 미-일 정부가 밀약을 맺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가 처벌받은 <마이니치신문> 전 기자 니시야마 다키치의 폭로 내용이 진실임이 법정에서도 인정되었다는 내용의 2010년 4월10일 <오키나와 타임스> 보도.

‘취재자유’ 허용에도 논란 확산
40년전 오키나와 밀약 보도
니시야마 기자와 제보자만 처벌
일 정부, 문서·증언에도 여태 부인

“‘니시야마 사건’에 대한 반성 없이 특정비밀보호법을 추진해선 안 된다.”

최근 국가기밀을 누설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을 둘러싼 일본 내 논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1972년 5월 오키나와 환수 과정에서 미·일 양국 정부가 맺은 ‘밀약’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전 <마이니치신문> 기자 니시야마 다이키치(82)다. 그는 21일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의 대전제는 정보 공개다. 비밀보호법이 만들어지면 정권은 불리한 정보를 숨길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1972년 오키나와 환수를 추진하던 사토 에이사쿠 정권은 국민한테는 반환 토지의 원상회복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고 설명하고는, 실제론 이 비용을 일본이 부담하는 내용의 밀약을 체결한다. 당시 <마이니치신문> 기자이던 니시야먀는 외무성 여성 사무관의 도움을 받아 이 사실을 폭로한다. 그러나 사토 정권은 밀약의 존재를 부정하고는, 문서를 유출한 여성 사무관과 이를 보도한 니시야마를 기소해 처벌했다. 당시 일본 검찰은 공소장에 니사야마가 “몰래 (여성 사무관과) 정을 통해 문서를 빼냈다”는 문구를 끼워넣어, 쟁점을 ‘국가권력’과 ‘국민의 알권리’의 대결에서 남녀의 불륜 문제로 바꿔치는 데 성공한다. 일본 정부는 2000년 당시 밀약의 존재를 보여주는 문서가 공개되고, 2006년 당시 외무성 관료의 증언이 나온 뒤에도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관방장관 재직 시절 “밀약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견해”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요구하는 대로 법안에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21일 중도 성향의 <마이니치신문>마저 반대한다는 사설을 싣는 등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